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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어(1)]4대강 3년간 22조원, 새만금 사업 30년간 4.19조원
단군 이래 최대 국토 확장사업, 중국과 동남아 겨냥한 산업·관광·과학·기술의 중심벨트로!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7/07/13 [04:20]

◇익히 귀에 익은 '새만금', 하지만 알려진 건 별로 없는 '새만금'!

 

한국언론인총연합회 소속 기자들의 '새만금팸투어'가 지난달 22일~23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새만금'이란 용어는 바람결에 스치듯 간간히 귀에 들려오지만, 대략 전라북도 해안가 어느 곳에서 진행하는 간척사업이라는 정도! 쌀 소비도 줄어들고, 갯벌 생태체험 등 살아있는 해안의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되는 요즘 시대에 웬 뜬금없는 간척사업? 이 정도로 알려진 것이 새만금을 이해하는 현 주소일 것이다. 말로만 듣던 새만금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기도 했고, 훌쩍 여행 한 번 다녀오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기자단 투어에 합류했다. 

 

▲ 부안 변산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종합홍보관에서 양윤식 홍보관장이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국토 확장사업’이라는 별칭이 붙는다.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축조하면서 새롭게 생긴 국토만 409㎢(매립 291㎢, 담수호 118㎢)로 서울시의 3분의 2, 제주도의 4분의 1,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해외와 비교하면 프랑스 파리의 4배,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3배에 해당하는 땅 넓이라고 한다. 이 방대한 새로운 땅을 어떤 비전을 담아, 어떻게 개발하는가가 새만금사업의 오랜 과제다.

 

새만금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다르게 보면 무한한 확장성을 갖는 땅이다. 전라북도 서해안에 치우쳐 있어 수도권과의 거리, 내국인들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다지 매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진다.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싹쓸이 해간다는 말이 간간이 들린다. 제주도는 전 세계 어느 곳과 견주어도 부족할 것이 없는 대한민국만이 가진 천혜의 보배다. 왜 굳이 이 좋은 땅을 특정해 중국인의 영향권에 넣으려 할까?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을 것이다. 중국인들이 제주에 땅을 사는 것은 제주가 아름다워서만은 아니다. 그들이 꼭 그래야 할 다른 수요도 넘쳐난다. 제주도를 대체할 땅으로 새만금을 가져다 놓는다면 어떨까?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로운 땅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현재 이 땅에 사료작물을 시범 재배한 결과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한다. 들판 곳곳에 꾸러미로 묶인 사료 패키지(사진 상단)와 운송 준비를 하고 있는 대형 트럭(우측하단)    

 

◇제주도 4분의 1 크기 '넓고 평평한 새 땅', '환황해권 진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

 

새만금은 환황해권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기왕에 개발이 기정화된 새 땅이라면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발상을 전환하면 중국과 동남아를 겨냥한 산업·관광·과학·기술의 중심벨트로 성장할 지평선이 가물거리는 끝없이 넓고 평평한 새로운 국토가 우리 앞에 성큼 등장해 있다. 더구나, 이미 개발이 필요이상으로 진행된 우리 국토에서 기존의 시설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새롭게 계획을 세워 자유로운 구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너른 땅은 새만금 외에는 없다. 굳이 어느나라처럼 사막을 개발하고, 방파제를 360도로 둘러쌓지 않아도 중동의 두바이처럼 세계 속의 에메랄드나 진주로 불릴만한 기적의 신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은 좁은 국토에 지친 대한민국에게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다.

 

그런데, 이 넓은 땅을 새롭게 개발하는 계획이 30년째 표류를 거듭했다.


새만금 지역인 군산 출신의 국민의당 비례대표 박주현 의원은 지난해 10월 1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비 예산 배정을 집중 질타했다.

 

박 의원은 "전북에서는 새만금이라는 존재가 예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남아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사업 예산 22조는 3년 만에 (모두) 배정된 데 비해서, 새만금사업비 22조는 지난 30년간 3조밖에 배정이 되지 않았다.


또 배정된 예산조차 실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며 기재부의 적극적인 예산 배정과 집행을 촉구했다. 새만금 30주년을 맞아 YTN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까지 새만금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총 4.19조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한다.

 

전라북도의 희망인 '새만금 개발'에 지역에서는 갖은 방법을 동원해 예산을 출연하며 불씨를 지피고 있지만, 중앙의 예산 배정은 지난 30년간 고작 3조원에 불과했다. 4대강 예산 22조원이 3년만에 집행된 것에 비하면 30년 동안 예산 4.19조원으로 지지부지 이끌어온 '새만금 사업'은 '전북 홀대' 내지 '새만금 외면'이란 말을 들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무대접이다.

 

 

◇농업생산기지로 시작한 새만금의 '사업 전환', 환경담론 막혀 중단도

 

새만금이라는 이름은 만경평야의 "만"자와 김제평야의 "금"자를 따와 새로운 의미를 더해서 만든 신조어다. 오래전부터 옥토로 유명한 만경·김제평야에 인접했기도 하거니와, 그같은 기름진 농토를 새로 일군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26년전인 1991년에 처음 시작한 새만금 사업 초기구상안은 100% 농수산중심개발로 농업식량생산기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보다 더 이전에 식량생산이 주된 정책목표였던 1970년대 초 전북 옥구와 충남 서천을 연결하는 ‘옥서지구 농업종합개발계획’, 농림수산부가 1986년에 발표한 김제·부안·옥구지구 통합 ‘부안지구 복지농어도(農漁道) 종합개발사업’, 1987년에 수정해 발표한  ‘서해안 간척농지 개발계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하며 국내 수요량의 100%를 초과하는 쌀 과잉 생산, 세계 식량 환경 변화, 이웃 중국의 급부상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달라지면서 식량생산기지로서 새만금의 필요성이 급속히 약화됐다.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한편에서는, 죽음의 호수로 변한 경기도 안산 '시화호'의 여파로 우리 사회에 본격화된 환경담론이 새만금 사업을 가로막고 나섰다. 환경단체 등은 새만금이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크고, 새만금 간척사업보다 갯벌 생태보전의 가치가 더 크다며 사업 재검토를 거세게 요구하고 나섰다. 1999년 5월 국무조정실 내 공동조사단이 꾸려져 방조제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까지 8621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됐고, 49%의 방조제 공정율을 보였다. 2년 4개월의 조사기간을 거쳐 사업이 재개되자 환경단체와 지역어민 등은 2001년 8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무효 및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5건의 소를 제기했다.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방조제 공사는 또 다시 멈췄다.

 

▲ 전망대에서 바라본 새만금 방조제(정면 도로)와 진행이 늦춰진 미간척 염호(방조제 왼쪽), 서해 바다(오른쪽)

 

◇고 노무현 대통령 '새만금 신구상' 이어,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 MP'!

 

이런 가운데, 지난 2003년 2월 고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신구상’을 언급하면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당시 고 노 대통령은 “새만금보다 훨씬 넓은 면적에 휴경보상을 하고 있는 만큼 농지 개발이라는 기본계획은 더 이상 타당성이 없다. 앞으로 새만금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래의 지역 발전 전략에 맞춰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구상에 무게를 실어줬다.


이후, 2006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업이 재개된 데 이어, 2007년 4월 정부는 최초 목적인 농지개발을 처음으로 벗어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안’을 발표했다. 전체 개발 면적을 농업용지 71.6%, 산업 및 관광용지 등 비농업용지 28.4%로 조정한 구상안이다. 이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고, 그해 10월 농지와 기타용지 비율을 30%대 70%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업 목적은 ‘다기능 융복합 기지 조성’으로 수정됐고, 새만금사업의 기본 목적은 농지 조성에서 산업·관광·신재생에너지 등의 복합용도 조성으로 개발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다.

 

▲ 배로만 왕래가 가능했던 군산 선유도가 5개의 섬을 6개의 다리로 잇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사업이 완공되면 육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사진에 보이는 새만금 방조제 중간 쯤의 신시도를 통해 들어가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 관광벨트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선유도도 휴일이면 북새통을 이루는데 다리가 연결되면 인파로 몸살을 앓을 것이 확실시 된다. 이미 이곳에 한 차례 부동산 광풍도 불었다. 신시도 진입하는 다리 인근 부동산 가격이 3.3㎡당 200여만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 나눔일보


2010년에는 새만금 개발이 법제화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이 확정·발표됐고, 신항만(3~4선석) 건설, 내부간선도로(3×4) 체계 구축, 새만금 단선철도 구축 등 개략적인 교통계획 마련, 내부 토지의 전략적 8대 용지 지정 등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8대 용지는 △산업용지 △농업용지 △도시용지 △국제업무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 용지 △생태·환경용지로 구분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3월에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발표되면서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의 골격이 사실상 완성됐다. 2011년에 설정된 새만금의 마스터플랜(MP)은 △글로벌경제중심도시 △녹색성장선도 △물의 도시 △문화관광메카 △인간중심도시로 설정됐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개발 구상은 △농생명 용지 △산업·연구 용지 △국제협력 용지 △관광·레저 용지 △환경·생태 용지 △배후도시 및 기타시설로 구분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만으로도 충분히 넓지만,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김제·부안이 갖는 생태자원과 문화성, 역사성이 갖는 시너지는 새만금의 무한한 변신을 예고한다.

 

이번 한국언론인총연합회 소속 기자들의 '새만금팸투어'는 이러한 새만금과 주변 도시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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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3 [04:20]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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