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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중량제한 해제 합의, 문 대통령 4일 밤 미-독-러 정상과 연쇄 통화
지난 38면간 한국군 숙원, 대량응징보복체계 실효성 대폭 높아져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7/09/05 [11:51]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응책 마련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미-독-러 정상과 연쇄 통화를 하며 공동 대응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지난 38년간 한국군의 숙원이었던 탄도미사일 중량제한 해제에 대한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탄도미사일 중량제한 해제는 '미사일 주권' 회복의 의미도 크지만, 우리 군의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고위력 탄두를 탑재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실효성을 대폭 높여 실질적인 대북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결과가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독일 메르켈 총리와 통화를 하고 있다.     © 조장훈대표기자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한 바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먼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저녁 9시 45분부터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문의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독일 및 EU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통화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치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지적하면서, 그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포기를 촉구해 왔으나, 이제는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앞으로 추가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응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EU 핵심국가인 독일측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메르켈 총리는 이에 전적인 협력의사를 밝혔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한국군의 숙원이었던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밤 10시 45분부터 40분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통화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이 한국과 미국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번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력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제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양 정상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양정상은 한 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 및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THAAD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최고도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일환으로 우선 보다 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각급 수준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다가오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서 저녁 11시30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0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외교적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 한다" 고 말하고, 이어서, "이번 핵실험은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르며 특히 북한 스스로 ICBM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자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 셔먼에서 열리고 있는 브릭스(BRICS)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BRICS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6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선언문이 채택됐다" 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다만,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6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 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밝혔다.


이날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통화에서 특히 주목을 끈 내용은 탄두미사일 중량제한 해제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최고도의 대북제재 수단으로 강조한 북한 원유공급 중단 및 해외노동자 수입금지 등 북한 외화 수입원 차단 언급이다.

 

탄도미사일 중량제한 해제는 당초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제한을 500㎏에서 2배인 1t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가운데, 이날 탄두중량 제한 자체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적극적인 '미사일 주권'이 확보됐다는 의미가 크다.

 

우리 군은 사거리 300㎞의 현무-2A와 500㎞의 현무-2B, 800㎞의 현무-2C 등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현무-2A와 현무-2B는 이미 실전배치됐고 현무-2C는 지난달 24일 마지막 비행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다.

 

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원유공급 중단 및 외화 수입원 차단을 직접 언급했고, 푸틴 대통령은 정상 선언문에서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한 내용을 전달했지만, 문 대통령의 제재수단 언급에 직접적인 반대의사는 밝히지 않아 푸틴 대통령과의 북핵 대응 공감이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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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11:51]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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