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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건강보험공단, 체납금 연체금리 적용 구조 달라…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건 오해
기간이 누적돼도 9%의 연체이자 단 한번만 적용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7/09/05 [15:50]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은 4일 제윤경 의원이 밝힌 건강보험료 연체금리 9%의 적용이 대부업체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는 연체이자 적용 구조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5일 해명했다.


제 의원실은 4일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이 건강권의 위협과 함께, 재산 압류에 더해 대부업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 환산 9%의 연체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높고,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월 2.325%, 연 27.9%)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건강보험료 체납금 연체 적용 요율     ©조장훈대표기자 (자료=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에 대해, 건보는 5일 해명자료와 기자와의 추가 인터뷰를 통해 “연체금은 납부기한까지 미납시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며,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부과하여 7개월 연체에 이르렀을 때도 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적용된다. 또한 연체금 211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 건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일 단위로 부과해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최대 9%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건보의 설명을 적용해 예를 들면, 최초 1만원의 연체금이 발생했을 경우 연체 210일을 넘겼을 때 연체금은 900원이 되고 총 10,900원의 체납금이 청구된다. 이후에는, 추가 연체기간 경과와 상관없이 체납금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가령, 체납기간 3년이 경과했더라도 청구되는 체납금은 여전히 10,900원이므로 3년간의 이자는 총 900원만 적용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건보는 ‘연체금이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보다 높다’는 오해는 최대 9%의 연체금이 7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9%의 연체이자가 복리처럼 추가해서 청구되는 것으로 오해한 데서 빚어진 지적인 것 같다며, 건보 측에서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건보 체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다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윤경 의원은 또한, 보험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임산부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인 ‘고운맘카드(국민행복카드)’ 까지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가난이 대물림 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건보는 이에 대해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자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이 아닌 보험급여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보험급여 제한 중이라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지원금 사용이 계속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정무위원회) 의원은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를 인용해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5만 세대이며 전체 체납자의 69.2%에 달한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에 대해 "연 소득 5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인해 세대주는 물론,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로 인해 특히 심한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 위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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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05 [15:50]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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