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경로·가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춘숙 의원, 공무원연금 받아도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7/09/08 [19:20]

현재 빈곤한 상태인데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현행 '기초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이다.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건간에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내의 대한민국 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당연이다. 하지만, 실제 받는 연금수령액이 얼마되지 않고 실 소득액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연장선에서 바라본 관념적 혼동에서 비롯된 제도적 오류다.

 

공무원 지위를 특권적, 또는 헌신적 위치로 인식해 여러 면에서 관행적인 제도적 구분을 용납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특권도, 무조건적 희생을 요구하는 전근대적 공익주의도 감수할 까닭이 없는 시대다.

 

또한, 그처럼 적은 공무원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국민에 비하면 일정한 수입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경우도 전직 공무원도 이 나라 국민의 일원이라는 논리 외에, 그 국민들의 생활을 다른 방법으로 국가가 부조할 방법을 찾아야지 공무원 출신이라며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역으로 배제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지난 7일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도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여 일정수준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집단이 있다. 바로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과 같은 “직역연금 및 일시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인데, 현재 이들은 현재 수급하는 연금급여액 등 현재의 소득/재산상태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과거 기초노령연금(2007년~2013년) 때만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 실제로 2012년말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과 직역연금과 중복하여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는 930명으로, 전체 연금수급자 325,601명의 0.28% 수준이었다.


그런데 기초연금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은 급여수준이 낮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무관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초연금법은 이에 대한 별다른 논의없이 통과되었다.


정춘숙 의원이 밝힌 당시 '기초연금법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서 제외한 이유를,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을 보완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과 무관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이라고 해석하며 당연한 듯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일단, 이 내용 만으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영역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해석의 오류와는 별개로 정춘숙 의원은 '그렇다면 정부의 주장대로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급여수준이 높아 빈곤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직역연금의 대표격인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고 있는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수급자 모두가 이렇게 많은 연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월연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가 6,513명이나 된다. 이들은 현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상한기준(119만원)이하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현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직역연금(일시금 포함) 수급자 99명이 포함되어 있으나, 기초연금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었다.

 

▲  월연금액별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현황   © 조장훈대표기자 (자료=공무원연금공단/정춘숙 의원실 제공)

 

단지 월평균연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생활이 어려운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기초연금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취지에 부합할까?

 

이에 정춘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거 공무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직역연금의 월평균수급액이 200만원을 훌쩍 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역연금 수급자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표에서도 보듯이, 65세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중 월100만원도 안되는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6천명이 넘는다. 그런데도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직역연금 수급자 또한 이 기준에 맞춰 소득인정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된다. 예전 기초노령연금도 이런 방식으로 해왔다. 굳이 공무원, 선생님, 군인, 우체국직원이었다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을 기초연금 제외대상으로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기초연금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소병훈, 금태섭, 박주민, 윤소하, 추혜선, 김상희, 박남춘, 박광온, 권미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9/08 [19:20]  최종편집: ⓒ nanumilbo
 
국민연금과 통합 후 기초연금 받으세요 하늘빛 17/09/11 [11:15] 수정 삭제
  국민연금과 통합 후 기초연금 받으세요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0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김성식 의원, 교과서같은 '대정부질문' 화제… "운전대 여당이 네비게이션은 함께" / 조장훈대표기자
원불교 개교 100주년 기념대회, 원음방송 등 생중계…월드컵경기장 23개국 5만여명 참석 / 조장훈대표기자
한국마사회, '가을 맞이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과 소통 / 조영자선임기자
원혜영·노회찬·진선미 의원, '위성지도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 찾기' 세미나 개최 / 조장훈대표기자
정춘숙 의원, 공무원연금 받아도 생활이 어려우면 '기초연금' 지급 / 조장훈대표기자
[새만금투어(2)]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 고군산군도, 새만금방조제 돌아 부안 변산 채석강 석양! / 조장훈대표기자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 조영자선임기자
노웅래·정갑윤 의원-조계종 포교원, 인성교육 어느 때 보다 강조돼 / 조장훈대표기자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3등급? 이종걸·이용득·박찬대 의원 '상훈법' 개정안 발의 / 조장훈대표기자
서울시교육청, 2018 초등교사 385명으로 증원해 선발… 지역교대 가산점 상향 조정 / 최진희기자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