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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만 16세 이상 잔혹범 중벌… 소년범죄 근절 3법 개정안 수정 발의
형법 14세 미만 규정 60년 전 제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고민할 시기 도래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7/09/09 [11:34]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 6선)은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지난 6일 발의했다. 

 

3종 세트에는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개정하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 을 개정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어서, 특강법 개정안은 당초 소년법상의 보호조항을 배제하자는 것이었으나 '연소자가 극형에 처해질 우려'를 감안해 16세 이상으로 수정한다며, 수정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석현 의원은 먼저, 지난 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일어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인천 초등학생 납치살인 사건 모두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다. 그런데 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들이 10대 청소년이기에 약한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무척 높은 상황"이라고 전하고, "소년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는 모두 1만 5,849명으로 1년 평균 3,169명이다. 이 중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는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이 제정·시행된 1953년부터 동일한 내용을 60여년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제도의 발달과 물질의 풍요로 소년의 사리분별능력과 신체발달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60여년 전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여, 형사미성년자의 모든 흉악범죄를 처벌하지 않을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현행 형법의 14세 미만 형사처벌 면제 규정이 지나치게 시대에 뒤쳐져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네덜란드·이스라엘은 12세, 영국·호주·스위스는 10세, 싱가폴은 7세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추어 다양한 연령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다."라며 이에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안 3종 세트를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하향하며, 이에 맞추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으로 개정한다.


또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레법' 제4조에서는 살인, 약취·유인·인신매매, 강도, 강간상해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 그 형량을 일부 높일 뿐 여전히 보호처분 등 완화된 형사절차와 형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며, "그러나 살인 등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발의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소년범죄 근절 3법 개정안이 공개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는 소년범일 경우 특강법에 따라 법정 상한형이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만 12세인 초등학생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사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된다."라며, 초등학생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에 촛점을 맞춘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 이석현 의원이 '소년범죄 근절 3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조장훈대표기자 (사진=이석현 의원 페이스북 동영상 캡처)


이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초등학생에게 사형선고하는 법안을 냈다고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부 언론이 법안의 취지와 동떨어진 선정적인 제목의 기사를 쓰니 논의가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으로 간다."라고 전하고, "소년범죄의 잔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은 만14세 미만이면 사람을 죽여도 징역을 살릴 수 없다. (중략)우리나라도 만12세 이상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개정안이다."라고 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과 관련,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 만18세 미만의 소년은 국가가 선도하고 교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잔혹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것이다. 특강법은 살인·인신매매·유괴·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다. 이런 잔혹범죄에도 만18세미만이면 인천사건처럼 특강법에 따라 20년형을 넘는 처벌을 못하게 돼있다. 저의 개정안은 18세미만자를 사형시키라는 것이 아니다. 살인 등 특정의 극악한 범죄에도 판사가 징역 20년 이상은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칸막이를 헐고, 사안에 따라 판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자는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더해, 8일 오후 "소년범죄 관련 법개정안 초안을 부분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취지 설명을 보완합니다."라는 설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을 '살인 등 잔혹사건 때는 소년범이 만16세가 넘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판사가 중벌을 가할 수도 있게 재량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수정했음을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당초 저의 초안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는 소년법상의 보호조항을 배제하자는 것이었으나 연소자가 극형에 처해질 우려를 감안하여 16세 이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같은 설명자료에서 "참고로 저는 사형제도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여, 이번 법 개정안 발의가 자칫 사형제도 찬성 또는, 잔혹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을 언도하자는 취지로 곡해되는 것을 경계하는 속내를 비쳤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8일 밝힌 "소년범죄 관련 법개정안 초안을 부분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취지 설명을 보완합니다" 전문

 

1. 형법 제9조 개정안‥형사 미성년자;


근래에 들어 소년범죄의 잔혹성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에 의하면 만14세 미만인 소년이 사람을 죽여도 징역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은 64년 전인 1953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때는 14세를 어린애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육제도와 미디어의 발달로 14세면 사리분별능력이 있고 신체발달도 상당합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캐나다·네덜란드는 12세, 영국·호주·스위스는 10세이고, 미국은 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만12세 이상은 범죄행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의 형법 제9조의 개정안입니다.

2. 살인 등 잔혹사건 때는 소년범이 만16세가 넘으면 사안에 따라서는 판사가 중벌을 가할 수도 있게 재량을 허용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개정안;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년은 국가가 선도하고 교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강법이 규정하는 특정한 잔혹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특강법은 살인·인신매매·유괴·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자를 특별히 무겁게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런 강력범죄에도 만18세 미만이면 징역 15년 또는 20년을 넘는 처벌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예컨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이 만일 만18세 미만이었더라면, 토막살인을 한 오원춘이 17세였더라면, 미성년자이니까 그런 흉악범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초등생을 죽여 시체를 조각내고 살점을 나눠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부모에게 여러분은 정녕 ‘20년 이상 처벌은 절대 안돼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특강법 개정안은 만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살인 등 특정의 극악한 범죄에도 판사가 징역 15년 또는 20년 이상은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의 칸막이를 헐고, 사안에 따라 그 이상의 형량도 판사가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 당초 저의 초안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에 관하여는 소년법상의 보호조항을 배제하자는 것이었으나 연소자가 극형에 처해질 우려를 감안하여 16세 이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사형제도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3. 처벌강화가 근본적 해결을 막는 것?

처벌강화가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할 길을 막는다는 주장도 있는데, 처벌을 강화하면서도 교화의 노력과 과학적 범죄예방의 모색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형벌은 바른사람을 만든다는 교육형주의적 목적과 함께, 정의의 심판으로 죄값을 묻는다는 응보형주의적 의미, 그리고 사회안전을 위하여 위험인물을 격리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미성년 범죄의 예방을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그 결과는 기대와 달리 잔혹범죄로 돌아왔습니다.

형벌의 강화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것이 근본적 해결방법을 찾는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참혹한 범죄 현실을 외면한 안일한 생각입니다.

2017. 9. 8
국회의원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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