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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의원, 국방부 '킬체인 구축' 허점 투성이!
정찰위성 임차 거부 당하고, 독자개발은 부처 밥그릇 싸움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7/09/11 [09:35]

정부가 한반도의 정찰 정보가 담기는 정찰위성을 다른 나라에게 임차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임차계획도 다른 나라로부터 거부당해 사실상 킬체인 조기구축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중로 의원이 지난 8일 개최한 '북핵문제, 이대로 좋은가!' 긴급세미나.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핵도발은 한반도 안보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게임 체인지(Game Change) 상황을 초래했다."라며, "북핵 위협에 맞서 우리 자체의 군사력 증강을 검토해 볼 시기"라고 주장했다.     © 조장훈대표기자 (사진=김중로의원실 제공)

 

국방부가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반도의 주요지형정보가 담기는 킬체인의 정찰위성을 주변국에 임차하려 했으나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모두 군사용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확인했다.

 

킬체인이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선제타격 할 수 있는 기술로, 정찰위성은 이러한 킬체인의 눈으로 불리우며 북한의 이상징후를 바로 감지하는 중요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2016년 11월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북 핵·미사일 위험 증가에 따라 주요핵심시설 감시능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찰위성 전력화 이전까지 해외 군·정찰위성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띄우기 위한 조기가동계획의 일환으로 이스라엘, 독일, 프랑스로부터 정찰위성 임차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물론 가장 공을 들였던 이스라엘도 ‘임대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정찰위성 임차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임차실패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지는 마당에 국방부의 정찰위성의 독자개발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5년 위성개발발사체 개발을 위한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위성 영상을 독차지하겠다는 국가정보원과 항공우주연구원 기술을 쓰자는 과학기술정통부와 서로 밥그릇 싸움을 벌여 부처 간 합의에만 4년 이상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에 쫒긴 국방부는 지난달 정찰위성 사업 착수를 부랴부랴 의결했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호기를 개발한 다음 2,3,4호기는 1호기를 복제해서 띄우기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1호기를 개발한 뒤 전력화 시험평가를 하는 기간이 단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중로 의원은 “정찰위성은 한반도의 정보를 고스란히 담게되며 이는 국가보안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라며 “애당초 ‘임차’라는 발상자체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차실패에 대한 책임문제가 불거지는 마당에 1조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찰위성의 시험평가를 줄어든 일정 때문에 축소한 후 개선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않고 복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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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9/11 [09:35]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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