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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2018 초등교사 385명으로 증원해 선발… 지역교대 가산점 상향 조정
교사연수․휴직 요건 완화 등으로 280명 증원…중장기 대책도 제안
 
최진희기자 기사입력  2017/09/13 [11:4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이하 '서울시교육청')은 1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사전 예고한 105명에서 280명 증원하여 385명을 선발하기로 최종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교원 선발 인원도 사전예고된 7명에서 25명 선발로 증원됐다. 또한, 이날 발표에는 현행 3점인 지역가산점을 2019학년도부터 지역교대 6점, 타교대 3점, 현직교원 0점으로 상향조정해 지역교대 출신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3일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선발예정인원’으로 105명을 사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청년취업 활성화, 예비교원 자원 우선 확보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교사를 선발했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교원 정원의 축소에 따라 임용 대기자가 대폭 증가했고, 이에 따라 초등 교원 선발 사전 예고 인원을 불가피하게 줄인다고 발표했었다.

 

▲ 서울시교육청 최근 5년간 초등 신규교사 선발, 발령, 미발령 임용대기 현황     © 최진희기자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하지만, 이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절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교원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대두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도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교원 선발 인원 급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를 수차례 방문해 가배정된 감축 예정 인원(△292명) 축소 및 향후 3년간 정원 감축 규모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선발인원 확대와 임용대기자 해소를 위한 초등교원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자율연수휴직제 휴직요건 완화, 육아휴직 관련 보수와 수당 개정 등 교원 수급 개선을 위한 교원 인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개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OECD 평균수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실수업 혁신을 위한 기초학력보장 체제 구축 등의 중장기 교원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임용 대기자 적체 해소와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예정인원 급감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적으로 교원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감 공약사항인 교사 학습연구년제를 확대하고,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직속기관 및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센터 파견, 대학원 연수파견 등을 확대하고, 시간선택제교사 및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요건 완화 등의 인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제한적이지만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확대하였으며, 9월 12일자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에서 발표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1만5천명 이상의 교원이 더 필요하다는 추산을 고려하여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예고 인원보다 확대했다.

 

이에 더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도시-농촌간 교원 수급 격차 완화 및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산점을 상향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응시 등 도단위 지역 초등교원 유출 억제를 위해 지역가산점을 2019학년도부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결과 현행 지역교대 3점인 지역가산점을 지역교대 6점, 타교대 3점, 현직교원 0점으로 상향한다. 또한, 현재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는 지역가산점을 2차 시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5년간 초등 임용시험 응시자 5명 가운데 1명이 현직 교사이고, 합격자도 응시자의 10%를 차지한다며, 이같은 현상은 현직 교사의 대도시 쏠림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은 서울의 경우 서울교대 졸업생의 임용시험 합격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현재 임용 대기자를 3년 이내 모두 임용하고, 매년 신규 교사를 일정 규모 이상 선발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몇 년간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원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교육부를 비롯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수적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이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신규교사 선발과 임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및 사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www.sen.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리며, 초등 교사 외에 분야별로 유치원 교사 270명,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24명, 특수학교(초등) 교사 39명을 선발할 예정이고, 국립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 사립 초등학교 교사 1명을 위탁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10월 13일 발표할 ‘공립 중등 교사’도 사전 예고한 인원보다 120명 내외를 증원하여 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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