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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중고장터 현금화에 야구장 암표구매 악용
신동근 의원, 수요자중심 사업으로 전면개편해야
 
오승국선임기자 기사입력  2017/10/31 [09:44]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외계층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화누리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매년 81억원에 달하는 잔액이 발생해 사업의 전면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문화누리카드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중고장터에 문화누리카드를 매물로 등록한 사례가 발견됐다. 무기명 기프트카드라는 점을 악용해 현금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래된 문화누리카드가 야구장 암표시장을 조성하는 데에 쓰인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다. 암표상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대량확보한 후, 자유석을 일괄 구매해 암표화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문화누리카드로 야구장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4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암표상으로서는 큰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판매 홍보글    © 오승국선임기자

 

문화누리카드를 악용하는 이용자 행태도 잘못이지만, 사업 자체가 정책수요와 어긋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동근 의원이 문화누리카드 잔액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5년과 2016년 모두 매년 81억원에 달하는 잔액이 발생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모두 사용한 사람은 69만7,162명으로, 전체 이용자 145만80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심지어 지원금액(2016년 기준 1인당 5만원)의 절반인 2만5천원도 쓰지 못한 사람이 19만7,987명에 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별 문화 인프라 격차로 인한 가맹점 여건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동근 의원이 광역단체별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총액과 잔액현황을 확인한 결과, 가맹점수가 3,903곳으로 가장 많은 서울시가 잔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총 18억2,907만원이 발생했는데, 전체 발급액 대비 15.4%에 달하는 수준이다. 문화누리카드의 잔액 발생 원인이 단순히 가맹점 수 탓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가맹점이 아무리 많아도 지역주민이 문화누리카드를 실사용할 가맹점이 적은 경우도 발견됐다. 신동근 의원이 ▲강원 동해시 ▲강원 강릉시 ▲제주 제주시 등 관광도시 세 곳의 가맹점 현황을 분석해보니 숙박업소가 전체 가맹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중 가맹점이 가장 많은 곳인데, 전체 586개 가맹점 중에서 58.5%에 달하는 가맹점이 숙박업소였다.

 

숙박업 업태의 특성상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신동근 의원은 “문체부가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 인상, 가맹점 확대 등을 추진중이나, 이번 분석을 통해 양적 팽창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정책수요자의 생활방식과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지역맞춤화된 정책을 수립해 전면적으로 사업을 재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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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31 [09:44]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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