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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퇴장 무책임'
내년 국가예산, 많은 시간 토론하고 논쟁하며 타협안 만들어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7/12/06 [03:41]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제17차 본회의는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의 표결로 2018년도 새해 예산안 통과를 의결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018년도 국회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잠정 합의를 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국회 예산안 합의안에 반발하며 당론으로 새해 예산안 통과 표결에 불참했다.

 

 

2018년도 새해 예산안은 1375억 원이 순감 되어 428조 8,339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예산안 통과로 내년에는 국가직 공무원이 9,475명 늘어나고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으로 2조 9,000여억 원이 책정됐다.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며,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법인세는 대기업에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00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됐다. 소득세법은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돼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는 최고 소득세율인 42%를 적용한다.

 

 
이번 국회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예산안 통과가 국가 재정 파탄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후 기자들이 만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입장에선 참으로 착잡하다"라며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데 대해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 자금 문제로 내년 예산이 언제까지 발목 잡히고 예산 확정이 안 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내년 국가 예산을 다루는 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말 많은 시간동안 토론하고 논쟁을 하면서 타협안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김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정말 무책임한 태도이다" 며 "제1야당으로서 늦게 (본회의장에) 들어와 정회를 요구하고 오늘 하루종일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표결도 안 하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도 용납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인세 처리에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와 흐름이 새로운 구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면서도 "법인세법을 우리가 반대를 해도 한국당이 입장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가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한 것이다" 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반대를 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찬성표결을 했을 것이다" 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예산국면 이후에 대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며 "최대한 각 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 개혁 법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취재 = 인터넷언론인연대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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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6 [03:41]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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