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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토론회 개최…나고야의정서 8월 발효 임박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 국내 식의약 업계 막대한 피해 전망
 
강현아기자 기사입력  2018/04/26 [10:53]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국가생약자원 관리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국내 관련업체들의 피해를 점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부 및 업계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약 등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발효 시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자원보유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품화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협상에 따라 생물자원 제공국과 나눠야 한다. 생물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고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되는 것이다.

 

국내 천연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화장품 업체들이 원재료로 쓰는 생약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자국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해 얻은 이익금의 최대 10%를 로열티로 내게 하는 조례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중국 생약자원을 활용한 연구기술 및 결과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중국 소유로 하는 것, 기술이전은 물론 상품화 및 시장 개척 시에도 중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국산 원재료를 쓰는 국내 업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생약자원 관리현황 및 방향 △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업계 영향분석 △ 정부의 지원 및 업체들의 대응전략 등이 논의된다. 업계 대표로 참석하는 조현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는 업계의 다양한 어려움을 전하면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와 생약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원석 중앙대 교수는 대표적인 자원 부국들의 관련 법률 및 분쟁사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국내 생약자원의 효율적 보존 및 품질관리체계 마련, 수입 대체약제 개발 등 정부 차원의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

 

토론회 개최와 관련,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생약자원이 사용되고 있어 산업계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현장, 학계,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모두 모이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최종 점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의원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자생 생약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주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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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6 [10:53]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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