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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포털 인or아웃 '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 토론회 개최
뉴스 댓글 서비스와 큐레이션, 끊임없이 공정성과 조작 시비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5/02 [22: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박광온·유은혜 의원, 미디어오늘과 함께 <포털 인or아웃(포털 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신경민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은 검색 서비스부터 쇼핑, 여행,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문어발식 확장을 해왔다. 그 중에서도 뉴스 댓글 서비스와 큐레이션은 끊임없이 공정성과 조작 시비에 시달려왔다. 최근의 사태와도 연동되어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만큼 이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민간영역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영역과 법제화 필요부분까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김영욱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신경민 의원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가 각각 ‘Qua Vadis 포털 댓글, 아웃링크, 뉴스큐레이션?’, ‘인링크? 아웃링크?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저널리즘 생태계를 위한 제안’, ‘댓글의 여론 지각 효과와 아웃링크의 실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봉현 한겨레 부국장 △원윤식 네이버 상무 △최영해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국장 △김성일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등 다양한 패널들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개최의 주된 이슈인 '인링크'와 '아웃링크'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이나 검색엔진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용어다.

 

'인링크(Inlink)'는 '안으로 연결한다'는 뜻으로, 사용자가 포털 메인에 떠 있는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뉴스 본문을 '포털 안'에서 보여주는 뉴스 서비스 방식이다. 네이버나 다음은 주요 언론사의 뉴스를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하고 제휴 서비스로 등록된 중소 언론사의 뉴스는 '아웃링크' 방식으로 제공한다. '인링크' 방식은 최근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포털에 직접 노출되는 특정 언론사의 뉴스에 사용자와 댓글이 집중될 수 있어, 특정 뉴스의 메인화면 노출 편집 및 댓글 조작 등에 의한 의도적 여론몰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아웃링크(Outlink)'는 '밖으로 연결한다'는 뜻으로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 찾은 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주는 뉴스 서비스 방식이다. 구글이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는 '아웃링크' 방식이며, 네이버와 다음이 군소 언론사들과 맺는 소위 '제휴 서비스'도 이 방식이다. '아웃링크' 방식은 사용자의 특정어 검색을 통해 기사가 노출되며, 기사 클릭시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되므로 집중적 댓글 조작의 위험성은 분산시킬 수 있는 반면, 언론사 사이트 연결 과정의 번거로움 등에서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신경민 의원은 "언론과 소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며 총 5가지로 구분해,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뉴스편집'은 아웃링크가 원칙이지만 현실적인 한계(ex: 경제적 제약)가 있다며, 그래도 아웃링크가 정착이 된다면 조작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에 대해서는 개수 제한은 미봉책이며, 핵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검색어'는 전면적인 개선 및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외적용 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로부터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고, 끝으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오늘 토론을 댓글, 뉴스편집, 실시간 검색어, 민주의 문제로 모아주시길 바란다"는 말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정환 미디어 오늘 대표는 "우리나라는 뉴스를 보기 위해 언론사를 직접 방문하는 비율이 4%, 포털에서 보는 비율이 96%"라고 언급하며 인링크와 아웃링크의 장단점을 정리했다.

 

먼저, 인링크는 주요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면, 포털 종속이 심한 것이 단점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웃링크는 뉴스 브랜드를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과 뉴스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점이 교차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 아웃링크로 가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는 댓글의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설문조사 결과 댓글 작성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댓글을 읽는 사람도 댓글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아웃링크가 댓글 조작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이 아웃링크를 원하는지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토론자인 네이버 원윤식 상무는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해 기술적,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고 이익 때문에 뉴스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 상무는 이어서, "아웃링크를 하면 인링크로 기사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는 전재료 시장 축소와 같은 역효과가 있을 것이며, 언론사들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봉현 한겨레신문 부국장은 아웃링크, 인링크와 같은 세세한 것보단 큰 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포털과 언론이 중립성을 갖고 상생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 최영해 국장은 결국 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이며, 정부로서는 기본권과 연관되어 있는 댓글 폐지에 대해 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과 더불어 여러가지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김성일 국장은 최근의 사건들로 저널리즘의 가치와 공정성,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게 됐다며 당장 결론을 내긴 어렵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포털이 뉴스 독점을 해서 여론조작이 쉬워졌고 아웃링크로 여론조작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론했다. 또한 여론은 언제나 조작될 수 있는데 가장 유력한 공론장을 분산시키거나 없애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댓글은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영역이 아니고 이는 기본권과 연관된 문제이며 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 김위근 선임연구위원은 "댓글과 아웃링크는 상관이 없으며 댓글의 영향력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한 알고리즘으로 해도 불만이 있을 것이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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