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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첫 새만금 현장회의 주재 '9월말 공사 설립'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주요 계획 발표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5/03 [11:13]

제 20차 새만금위원회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오후 2시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열렸다. 새만금 현장에서 국무총리 주재의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3월 새만금사업 공사설립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표현된 현 정부의 새만금사업 활성화 의지가 이날 회의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라북도지사 등 정부위원 11명과 이형규 민간위원장 등 민간위원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들은 동서도로, 산업단지 등 새만금 개발현장을 직접 방문했으며, 회의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 :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공사설립 법안(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는 9월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3.23 구성)에서 조직 설계, 채용, 출자,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세부 과제별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선도 매립사업을 통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용지매각 수익 등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광레저, 스마트팜 등 부대 수익사업도 추진하여 새만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공사가 출범하면 매립사업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에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사업을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 하루빨리 결실을 얻도록 행정절차 단축, 인센티브 지원 등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 농생명용지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수제 62.1㎞와 농생명용지 9,430㏊를 새만금기본계획상 목표인 2020년까지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생명용지 9,430㏊는 첨단농산업,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태관광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업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토지활용방안은 올해 상반기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2017년말 준공된 5공구 내 농업특화단지 700㏊에서는 녹비작물 식재 등 임시영농을 2018년~2019년 2년 동안 실시하여 지력을 증진시킨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될 예정이며, 전기 및 양수장도 2019년 말까지 설치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잼버리 부지 884㏊는 2020년 2월경 착수하여 2022년 9월 이전까지 매립완료하고, 2021년 8월 프레잼버리대회를 위해 일부 부지를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

 

새만금개발청은 공공주도 선도 개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재생에너지사업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주도 선도 개발은 절차 간소화 등으로 착공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2021→2020) 2024년까지 국제협력용지 일부(6.6㎢)에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는 2개 지구로 분할하여 2지구는 사업시행자를 신규 지정하고 국가산단 전환, 분양가 인하, 장기임대용지 확보,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개발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22년까지 2.2GW 규모의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수익금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며, 제조․연구기관 동반유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개발청 청사는 상반기 중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여 연내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새만금 방조제를 착공한지 27년이 지났지만 정권 성향에 따라 원칙없이 흔들리며 가다서다, 오락가락을 반복했다"라며, "이로인해 전북 도민의 희망과 함께 출발한 새만금 사업은 실망으로 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다시 희망으로 우뚝 세울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형규 민간위원장은 "총리 주재로 새만금 현장에서 첫 회의가 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으며 앞으로 정부 약속대로 새만금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새만금이야말로 블럭체인이라든가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건설의 최적지"라며 스마트시티 건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군산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등은 언급되지 않아 전라북도 관계자와 지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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