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복지·나눔 > 복지행정·정책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권은희 의원, ‘거주불명자’ 중 노인 사회보장서비스 특히 열악
거주불명자 대부분 채무 등 다양한 개인사정, 사회복지 사각지대 놓여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5/09 [18:44]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을)은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이 45만명에(‘18년 4월말 기준 44만6,819명/ 행정안전부)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201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말소자 모두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전환됐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불명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등록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됐지만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고’가 필요하다.
 
권은희 의원은 거주불명자 대부분이 채무·범죄·가정문제 등 다양한 개인사정을 갖고 있는 만큼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은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말 기준으로 거주불명자 44만6,819명 중 3만7739명이(8.4%)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불명자 중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은 더욱 열악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2월말 기준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10만1,144명 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498명(0.5%)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생계수단이 되는만큼, 시급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의원은 “거주불명자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포착할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주민통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의 신고에만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을 뿐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인식과 대처로 거주불명자에 대한 기관별 정보교류 및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8/05/09 [18:44]  최종편집: ⓒ nanumilbo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7
광고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현장 폭행까지 발생 / 조장훈대표기자
완도군,전복 양식어가와 소비자 직거래 장터 열려 / 오승국선임기자
최대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 / 조장훈대표기자
한국마사회, '가을 맞이 다양한 공연'으로 시민과 소통 / 조영자선임기자
한대희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후보 개소식, 경기도당 및 지역 주요인사 대거 참석 '성황' / 조장훈대표기자
영화 '버닝', 이창동식 '방황'과 '의문'의 즐거움 / 조장훈대표기자
[6.13 지방선거]김교흥 前 국회사무총장과 '나벤져스 위원회' / 조장훈대표기자
원불교 개교 100주년 기념대회, 원음방송 등 생중계…월드컵경기장 23개국 5만여명 참석 / 조장훈대표기자
제14회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성황리 개최 / 오승국선임기자
층간소음 민원기관, '소음예방 포스터' 부착하면 '대책 끝'? / 조장훈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