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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거주불명자’ 중 노인 사회보장서비스 특히 열악
거주불명자 대부분 채무 등 다양한 개인사정, 사회복지 사각지대 놓여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5/09 [18:44]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을)은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국민이 45만명에(‘18년 4월말 기준 44만6,819명/ 행정안전부)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지난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말소제도가 폐지되면서 201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말소자 모두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전환됐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주불명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등록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됐지만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의 ‘신고’가 필요하다.
 
권은희 의원은 거주불명자 대부분이 채무·범죄·가정문제 등 다양한 개인사정을 갖고 있는 만큼 자발적 신고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들이 사회보장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권은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말 기준으로 거주불명자 44만6,819명 중 3만7739명이(8.4%)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불명자 중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은 더욱 열악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2월말 기준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10만1,144명 중 기초연금 수령자는 498명(0.5%)으로 확인됐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생계수단이 되는만큼, 시급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은희 의원은 “거주불명자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포착할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주민통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거주불명자의 신고에만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있을 뿐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인식과 대처로 거주불명자에 대한 기관별 정보교류 및 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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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09 [18:44]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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