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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해야!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5/10 [18:09]

정운천(전주시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원전수출 생태계 조성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민생특위 총괄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주최하고 바른미래당 청정에너지특위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산자중기위 장병완 위원장, 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 최도자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150여 명이 참석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전환정책 명목의 ‘신규원전 백지화(신한울 3‧4, 천지 1‧2, 신규 1‧2 등 6기)’, ‘월성 1호기 조기폐쇄(22년까지의 설계수명 단축)’,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학계 및 관련 업계는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될 것이 자명하며, 원전 도입국 측에서는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원전산업 생태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다수의 중소·중견기업의 판로 상실에 따른 Supply chain 이탈로 인해 원전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국내 대학 원자력관련 학과 인원 감소 및 폐지, 청년 일자리 감소, 국내 원자력산업 종사 인력 대량 실직으로 이어지는 원자력산업 전반의 구조적 인력 악순환이 우려되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회 산자중기위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원전수출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되어, 그 격차를 영원히 따라 잡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원전 시공 능력이 없으면 기술자도 사라지고 기술자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죽는다. 5년만 지나도 세대가 끊길 것”이라고 정부의 주의를 촉구해 왔다.

  

정 의원은 지난해 이낙연 총리에게 “경북 영덕에 건설 예정이었던 천지 1·2호기는 100% 기술 자립을 실현하고, 최신 안전성 개념을 탑재한 3.5세대 원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8년간 2,350억 원의 개발비용이 투입된, 세계 최고의 기술인 APR+를 활용하고 원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해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재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검토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하고,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을 위해,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며,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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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0 [18:09]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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