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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 자치분권 핵심 '지방재정조정제도' 학술 심포지엄 성료
심상정 · 김관영 의원 공동 주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05/11 [10:48]

국회 김관영 의원, 심상정 의원,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가 함께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후원하는 ‘한국형 지방재정조정제도 모색’ 학술 심포지엄이 10일 오후 2시 지자체 관계자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새로운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 자립과 확충 문제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회사에 나선 고문현 학회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수천명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주도자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을 정작 어떻게 확보할 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위선의 극치”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환영사에 나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자치재정권 보장이 필요하지만, 심각한 지역격차 문제 해결이 관건"이라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정교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프란츠 요셉 파이네 교수(독일 프랑크푸르트대 공법학 명예교수)는 “다단계 조정체계를 갖춘 독일 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은 연방과 지방 상호간의 세원 배분에 대한 참여가 보장된다는 점”이라며, “한국은 지방재정조정을 세원 배분을 중심으로 할지, 세출예산 재분배를 중심으로 할 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2발제를 맡은 성봉근 교수(서경대 공공인적자원부)는 “일 못하는 지방을 다른 지방이 한없이 붙들어주는 부조 방식은 모두가 죽는 길이 될 수 있다. 차라리 파산하게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가 자칫 또 다른 차원에서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종속구조가 될까 우려스럽다”며 “기재부와 지방관료가 아니라 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을 주도하는 재정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발제에 나선 오승규 교수(중원대 법무법학과)가 “우리나라는 중앙이 지방에 쥐꼬리만큼 재정을 지원하면서 온갖 간섭과 생색을 내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임현 교수(고려대 행정학과)는 “완전한 제도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한계를 보완하는 게 중요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되, 지방재정조정제도로 보완해주는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태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지방재정분권 차원에서 지방세입인 지방세 비중을 높여가야할 것이다. 또한 그에 맞추어 국고보조금 지원율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스위스처럼 재원조정과 부담조정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불필요한 세금낭비가 없도록 재정조정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재정에 도움을 주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책임성도 커진다. 지자체의 재정 정책과 운영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가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원장(전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은 “지방재정 조정지원 제도는 물론 필요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재일 뿐이다. 지방의 자립적 재정자립과 건전성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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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11 [10:48]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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