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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허용 폐기'하고 '내국인은 금지'
외국의료기관 설립 근거「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 발의하겠다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2/07/11 [16:55]
김용익(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것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고 실제 실현되기도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보견의료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냈고,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원 도입 논의'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돼 참여정부에서 구체적인 도입안과 내국인 진료허용이 추진됐다.
 
 
▲ 김용익(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익의원실

 
따라서, 당시 청와대에서 정책을 이끌었던 실무당국자가 정책판단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정책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어서 관련 업계와 정책 당국의 비상한 주목을 받게 됐다.
 
또한,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책 당국자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김 의원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배정 받았고, 의정 활동 첫 행보로 영리병원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어서 향후 파장과 전개 방향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이 꼭 영리병원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밝히고, “영리병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인천시도 국민 정서와 당론에 맞게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립 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며 인천시의 용단을 아울러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계속 영리병원 허용을 반대해 왔고 보건복지위원장도 오제세 위원장이 맡은 만큼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석 정책위원장은 "처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인천 송도에 추진하는 영리병원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내 의료보험체계를 훼손한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된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쟁점들에 관해서 발빠르게 토론회를 준비해 줘서 감사하다"며, "영리병원 문제는 오래된 문제중의 하나다. 전문가들이 충분한 의견 공유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병원의 추진 현황과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임준 가천대 예방의학과교수는 “경제특구 내 영리병원 도입은 고용창출효과, 의료의 질 향상, 해외환자 유치 및 부가가치 창출, 바이오산업과의 시너지 효과 등의 측면을 살펴 봐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오히려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약화 등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토론자로는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문흥기 송도국제도시발전협의회 사무처장, 이종석 지식경제부 지식서비스투자팀장,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처음 공개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초안에는 응급상황을 제외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의료기관’이라는 표현을 모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변경해 내국인 이용을 금지시켰으며,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상법」상 법인에서 「의료법」을 따르도록 변경함으로써 영리병원의 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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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1 [16:55]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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