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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토론회 개최, 문희상 의장 '20대국회 첫 번째 소임은 선거제도 개혁'
'나는 내가 대표한다’ 촛불시위 명제, 국민이 개헌과 선거법개정 선두 서야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0/25 [11:29]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촛불정신과 정치개혁 :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선거에서의 표심왜곡을 바로 잡는 제도개혁이 20대 국회의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축사에서 “현행 헌법은 개정된 지 31년이 지났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시대정신이 변화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강조하며, “현행 선거제도에서 표심을 왜곡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제20대 국회의 첫 번째 소임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장은 이어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제20대 국회가 가장 많은 정치개혁을 이룬 국회로 남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그동안 개헌과 선거법개정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개헌과 선거법개정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대표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수 변호사의 사회로,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곽노현 정치개혁온라인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재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성란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 소장(전 개헌특위자문위원),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전 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 백기철 한겨례신문 논설위원,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 이석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영태 전남대교수(지방분권헌법개정 광주전남대표)가 참여했다.

 

◇정치권, 개헌과 선거법 개정 불리하면 잊어버려… 촛불집회의 요구는 '시대의 퇴진'

 

사회를 맡은 이상수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개최에 대해 "정치권은 말로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주장하였지만 필요하면 개헌과 선거법개정을 들고 나오지만 불리하면 바로 잊어버린다."라며,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촛불시위의 명제처럼, 국민이 직접 나서 개헌과 선거법개정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토론회는 그동안 개헌과 선거법개정 운동에 참여했단 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모여 개헌과 선거법개정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그 방법을 모색하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촛불정신과 헌법개정을 통한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기우 교수는 "촛불집회에서 나온 가장 함축적이고 다른 요구를 모두 포괄하는 것은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라며, "박근혜 퇴진 요구도 이 구호와 결합하면 비로소 정권교체를 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시대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새로운 시대는 헌법개정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 (중략) 만약 헌법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정신을 헌법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촛불혁명은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하고, 헌법 개정의 주된 방향으로 △분권의 강화, △권력기관 상호간, 정치인 상호간의 정치적 경쟁 강화, △지방분권, 국회와 국민간의 분권화, 양원제를 도입하여 국회의 내부적 분권, △내각(국무)회의 의결기관화와 책임장관제, 국무총리 국회선임, △권력자의 임기 단축을 통한 집행기관의 내부적 분권과 경쟁강화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치개역의 입구는 '선거제도 개혁' 출구는 '개헌', 정치개혁특위 역사적 책임감 가져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특권폐지/의석확대로 정치개혁을!!'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나는 지금도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라고 밝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입구는 선거제도 개혁이고 출구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하 공동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의 방안으로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다음, 각 정당은 자신이 배분받은 의석내에서 지역구 당선자부터 먼저 채우고, 모자라는 부분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300명의 국회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히고, "따라서 방법은 국회의석을 300석에서 360석 정도로 늘리고, 늘어나는 의석을 전부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하 공동대표는 그렇게 하면 현재의 지역구 의석 253석을 그대로 두고도 100석 이상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하 공동대표는 "2020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1년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마무리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것을 감안하면, 길게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며, "마침 국회에서도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치개혁특위는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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