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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8]윤재옥 의원, 경북 '지진 대응 역량 강화' 강조
경북 내진 확보, 주택 4.77%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 15.6% 불과
 
조장훈대표기자 기사입력  2018/10/25 [20:31]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경상북도의 '지진 대응 역량' 강화를 특별히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1987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부상자 23명 및 5,368건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규모는 2016년 경주 지진보다 약했지만, 경주지진의 6배 수준인 850억 원의 재산 피해, 135명의 인명 피해와 3만여 개소의 시설물 파손, 1,797명의 이재민 구호소 생활을 불러왔으며, 하루 앞둔 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해야 했을 정도로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낳은 지진으로 기록됐다.

 

 

1987년 기상관측 이래 규모 2.0 이상 지진이 총 1,771회 발생했는데, 경상북도가 591회로 33.4%에 달하며, 규모 5.0 이상 지진 역시 총 10회 가운데 5회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이 지역의 경각심이 어느 지역보다 높아야 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내 주택 약 95.23%는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6월 기준 경북 전체 주택 51만 8,504동 중 지진 발생시 내진이 확보된 주택은 2만 4,716동으로 전체의 4.7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24일 건축법 개정으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되게 된 것도 주택 내진율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학교 등 교육시설도 3,360동 중 3,089동의 내진확보가 여전히 미진했고, 병원시설은 428동 중 176(41%)동 만이 내진이 확보된 상태로 확인됐다.

 

내진설계의무대상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조차 25곳 가운데 8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였으며, 8개소의 내진보강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에 추진 계획인 지자체가 경산, 군위, 고령 3개 지역, 2020년 추진 지자체가 상주, 울릉, 나머지 의성과 영덕, 성주는 아직도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해 경북의 내진보강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보면 2016년 65개소 중 실적은 36개소 55.4%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207개소를 계획했지만 42.5%인 88개소 보강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윤재옥 의원은 "1987년 기상관측 이래 규모 5.0 이상 지진 역시 총 10회 가운데 5회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했고, 2016년과 2017년 연이어 발생한 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경북은 사실상 지진 취약지역"이라고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그러나 경북의 현재 지진 방재 현황을 보면 여전히 지진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경북도의 내진 보강 실적도 감소하고 있고, 특히 지진 방재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하는 대책본부의 내진도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물 내진보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내진 보강을 비롯해 경북의 지진 방재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부, 행안부 등 유관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기 바란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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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25 [20:31]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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