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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제' 담론과 전망 어떻게? 30일 '근대 한국 공화의 성립과 진화'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최
 
조장훈 기사입력  2018/11/28 [08:50]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한완상 민간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오는 30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위원회 주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주관으로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공화(Republic)의 담론과 진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초기 화면  © 조장훈대표기자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전후 그리고 독립 이후까지 시기별로 한반도와 이웃국가인 일본, 중국에서 전개된 공화에 대한 담론을 소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1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전인 조선시대와 구한말의 공화 담론의 형성의 배경을 통해 그 당시의 공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알아본다.


이경구 한림대 교수는 “18세기 후반부터 왕의 부재라는 비정상적 정체로서의 공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사라지고 있었으나, 공화는 왕정의 보조 장치로서만 사고 되었다. 그렇지만 republic의 공화가 의미하는 새로운 형식 및 정치적 내용(민권, 민국)과 조우하거나 길항할 여러 자원은 축적해 가고 있었다.”라고 밝힌다.


2세션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전후한 시기 공화 담론의 형성과 확산에 대해서 알아본다.


백지운 서울대 교수는  ‘공화’라는 개념이 중국에서 시기별로 어떻게 변천하는지 살펴본다.


그는 “1911년 신해혁명 이후에는 ‘공화’는 타협적 개념으로 변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기 몽골과 티벳의 독립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협치를 내걸면서 실상은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강화하는 ‘오족공화’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끝으로 “1949년 전후 국호를 둘러싼 논쟁이 보여주듯 이 시기 공화는 ‘인민’과 ‘민주’라는 개념 사이에서 길항하면서 중국의 새 국호에는 ‘민주주의’가 빠지고 ‘인민공화’라는 개념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홍종욱 서울대 교수는 메이지기 일본 지식인이 서구에서 들어온 ‘민주’와 ‘공화’ 관념을 어떻게 해석했는가에 대한 고찰을 필두로 시대 순으로 공화제 수립에 회의적이었던 일본지식인과 3.1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조선공화국’ 구상에 민감했던 일본 정부의 태도를 고찰한다.


이로써, 근 현대 중국과 한국에서 ‘공화’에 대한 정치 변동이 계속될 때, 일본은 ‘개혁’의 이름으로 간섭하여 변혁의 온건화를 추구한 점을 지적한다.


3세션에서는 해방 후 공화 담론의 변용과 진화에 대해서 알아본다.


오제연 성균관대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상 민주공화국 규정은 ‘공화주의’와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일으켰다고 밝힌다.


하나는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의 핵심원리로 자리를 잡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와 결합하면서 사실상 민주주의와 동일시된 점이다.


그 결과 첫 번째 ‘공화국’이었던 이승만 정권 기에는 언제나 공화주의는 그 원리가 민주주의의 용어로만 설명되거나, ‘민주공화주의’라는 용어로 뭉뚱그려 설명되었다.


그럼에도 이승만 정권기 공화주의나 관련 용어가 정치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공화주의에 대한 여야 양측의 정치적 전유는 1959년 큰 충돌을 일으켜 결국 경향신문 폐간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밝힌다.    

 

한완상 위원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3‧1정신의 영향을 받아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가지표로 삼았던 민주공화제의 개념과 인식이 한국 역사에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를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사회의 향방과 전망을 밝히는 하나의 단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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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28 [08:50]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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