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 영등포을)이 주최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이 주관한 ‘온라인 로스쿨 도입에 대한 국회 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시간제 로스쿨과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 필요성과 그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 로스쿨은 저렴한 학비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업 학생이 될 수 없어도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전문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서 기존 로스쿨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재원에게 문을 열어 법조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했던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보완할 방안 중 하나로 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통신대학 류수노 총장은 “법조인을 꿈꾸지만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법학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방송대는 사회적 소외 계층에게 전문 법학 교육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사회경력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는 '시간제 로스쿨의 설치 방안'을 주제로 한 첫 발제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가 고비용과 낮은 접근성으로 법률서비스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국의 야간로스쿨제도의 장점을 따와 시간제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 최정학 교수는 학생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온라인 로스쿨 제도의 도입방안과 학사운영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인하대 로스쿨 김인재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김재원 교수,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유경 박사, 한국일보 박지연 기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과장, 법무부 법조인력과 김인숙 검사 등이 참여했다.

지난 12월 방송통신대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로스쿨 도입 필요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약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69.4%) 그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3.1%) ‘경제력이 부족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서’(32.6%)가 꼽혔다.

반면, 응답자의 약 30%는 온라인 로스쿨 도입을 반대했는데(30.6%) 그 이유로 ‘원격(온라인)을 통한 학사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27%), ‘온라인으로는 법학전문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5.7%)가 꼽혔다.

이 조사는 2018년 12월19일~12월24일,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지역·성·연령을 고려한 할당 표집을 적용했다.

온라인 로스쿨은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수년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관계자 등이 주장해왔다. 온라인 로스쿨을 실제로 개설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원격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온라인 로스쿨 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