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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강정마을 주민 포함 3·1절 특사'는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회복' 조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도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장훈 기사입력  2019/02/26 [21:52]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26일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추진과정에서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3·1운동 100주년 사면·복권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 해군기지 관련 사건은 법무부가 오늘 오전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 가운데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7개 사건 중 하나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사면 받은 인원은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총 19명이며, 이번 사면은 2014년 이래 23번에 걸쳐 이루어진 특별사면 요청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받아들여 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구상금 청구 철회와 강정마을 주민 특별사면을 제시했고, 지난 해 10월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해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에 대해서 "재판이 확정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사면은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는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이자 국가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의미를 밝힌 후 “2017년 실행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철회를 시작으로 강정마을 공동체 치유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실천이 가시화 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도 관련부처와 연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아울러 “강정마을의 아픔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남겼다. “강정마을의 공동체회복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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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6 [21:52]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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