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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운천·유성엽 등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 '전주 상산고 자사고 관련 성명서' 기자회견
"전북 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율형 사립고 평가 정책 깊은 우려"
 
조장훈 기사입력  2019/03/20 [15:08]

정운천, 유성엽 의원을 비롯한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20명 명의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관련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유성엽, 이용호, 김종회, 김중로, 임재훈, 정운천 의원이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했고, 김광수, 박주현, 백재현, 신보라, 심재권, 안호영, 유동수, 이석현, 이춘석, 정동영, 정세균, 조배숙, 채이배 의원(가나다 순)이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전북 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특히, 올해 자사고를 평가하는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평가기준 70점을 커트라인으로 한데 반해, 전북만 유일하게 10점 더 높은 80점으로 설정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 자사고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전북교육청 독단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한 "상산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었으며,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전북 교육청에 당부한다. 원칙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독단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자사고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음은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20명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전북 교육청의 독불장군식 자율형 사립고 평가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임을 내세워
사실상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자사고를 평가하는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평가기준 70점을 커트라인으로 한데 반해,
전북만 유일하게 10점 더 높은 80점으로 설정하였다.

 

평가기준 80점은 30개 평가지표에서 평균 우수등급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감점도 없어야만 가능한 수준이다.

 

이는 사실상 자사고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전북교육청 독단으로
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율형 사립고는 2001년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해
20년 가까이 시행해 온 교육 제도이다.

 

국가의 재정 도움을 받지 않는 대신,
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창의와 개성을 존중하는
자율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다.

 

자사고는 5년마다 학교운영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법령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 교육청은 원칙이라는 독단을 내세워
사실상 자사고 죽이기를 감행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통령의 공약이 교육의 원칙이 되었는가.


그렇다면 故 김대중 대통령의 자사고 설립은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상산고는 지난 20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인재양성의 산실이 되었으며
전주를 교육의 도시로 견인해 왔다.

 

자사고가 없는 충북의 경우,
도지사가 직접 교육부총리에게
자사고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타 시·도에 비해 경제와 교육 모두 열악한
우리 전북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지금까지 타 시·도에서 85%의 미래인재가 영입되던 것이
반대로 인재유출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북 교육청에 당부한다.


원칙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독단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자사고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도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사고 평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커트라인을 타 시·도 교육청 수준으로
재조정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3. 20.


전라북도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백재현 신보라 심재권 안호영 유동수
유성엽 이석현 이용호 이춘석 임재훈 정동영 정세균 정운천 조배숙 채이배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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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0 [15:08]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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