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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F-35 정비 일본종속 가시화 '민군융합형 새 판 짜야'
국방비 일본 추월하는데, 결과는 ‘일본 종속형 안보’
 
조장훈 기사입력  2019/03/20 [15:18]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은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최신 전투기인 F-35 정비의 일본종속화에 대해 경고하고, 이 같은 현상을 해결할 대안으로 민군융합형 제조업 재구성을 통한 새 판을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최신 전투기 F-35 엔진/기체 정비 국가에서 우리가 누락되고 일본과 호주가 선정된 이후 그 후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2월 4개 한국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Team ROK가 F-35 구성품업체로 선정됐는데, 연매출 100억원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본은 F-35 자체생산을 넘어 핵심인 엔진/기체정비능력을 갖췄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주축으로 아시아 지역 F-35 정비의 거점을 형성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월 F-35 아시아·태평약 구성품 정비업체로 우리 기업 4개로 구성된 컨소시엄 Team ROK가 2단계 선정 400여개 부품 중 미국 측으로부터 46개 부품에 대한 정비권을 배정받았다. F-35 구성품은 총 700개여개로, 전자부품, 사출장치, 항전장비 등을 망라한다.

  

김종대 의원실에서 방사청과 복수의 업체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Team ROK의 연매출은 100억원 정도로, 청주 17전투비행단에서 운영할 F-35 40대 연간 유지비 약 1,500억원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F-35는 최소 2040년까지 주력 전투기로 쓰게 되는데, 5년/10년 주기 정비가 아닌 ‘수시정비’개념으로 미측이 대륙별로 엔진/기체 지역별 거점국가를 두고, 구성품 정비는 F-35 구매국들이 맡는 방식이다. 한국은 엔진/기체는 물론이고, 구성품 수주량도 적어 F-35 정비 분야에서 핵심역량을 축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일본만 쳐다볼 처지로 전락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금 방위산업의 제조업으로서의 본질과 새로운 산업창출의 기회를 다 놓치고 있다”라며 “일본은 항공방위산업을 ‘민군 융합형 제조업 개념’으로 재구성해 산업과 고용창출로 연결시켜 국방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냈다. 우리도 새 판을 짜야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국방예산 증가율은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나 실적은 더 낮다. 짧게는 3년 후면 우리 국방 예산은 일본 국방 예산을 추월할 예정이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은 46조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이 약 5조3천만엔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는데 그쳐 2021년이면 우리 국방비보다 뒤쳐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우리 방위산업이 개념설계, 개발, 생산, 정비, 성능개량을 포괄하는 제조업의 본질을 회복해야 해결될 문제다”며 “우리 군에 F-35 40대가 이번 달 말부터 청주 17비행단에 들어오는데 단순히 과거를 답습해 군정비창으로 해결하지 말고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부처가 협의해 국가항공산업 항공방위산업의 전략을 ‘민군융합형’으로 완전히 새롭게 짜야한다”라고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제안했다.

  

정 국방장관은 “민군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 논의하겠다”라며 “부족한 부분 많을 거라 생각하고 특히 F-35 자체는 미국의 후속 군수 정비 지원 시스템자체가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 갖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종대 의원은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우리 F-35 기체/엔진 정비를 일본이 거부하는 굴욕적 상황이다.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생각하면 실현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더 늦기 전에 ‘안보의 대일종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대 의원은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jdkim.justice)에 올린 글에서도 "대안이 없는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일본의 정비창에 입고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창정비 비용으로 우리는 조 단위 국부를 일본에 유출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정부는 예측조차 하지 못합니다."라며, "7조 6천억원을 투입하여 들여오는 40대의 전투기는 한국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런 기술 종속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합니다. 일본이 기술력을 앞세워 아시아의 군사 주축국으로 부상하고, 한국은 여기에 종속되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그런데도 이 정부가 아직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이상할 뿐입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항공·방위산업은 완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를 은폐하는 데 급급하지 말고 실상을 제대로 국민에게 밝힌 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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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0 [15:18]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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