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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임재훈 의원, 학교 미세먼지문제 해결위한 공청회 개최
'학교보건법 개정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공청회'
 
조영자 기사입력  2019/03/28 [18:21]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비례)와 공동으로 <학교보건법 개정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공청회>를 28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초·중·고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3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공청회의 좌장을 맡은 정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교육당국이 시행령‧시행규칙 만드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기회를 마련했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공조달 제도로 설치되는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의 어려움(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필터 국가표준 부재 ▲사후관리의 비전문성·비탄력성 ▲호흡기 민감군․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배려정책 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 구체적 시행 부분이 여전히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더욱 수렴하고 반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실제 정책수요자들인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행령‧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철저히 예의주시하며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기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됐던 학교환경 위생 점검 방법을 보면 ‘별도의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육안을 통하여 일상적으로 확인한다.’로 되어 있었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점검 방법.”이라면서 “아무리 일상점검이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을 ‘육안’을 통해 점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임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 주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과 임재훈 의원, 바른미래당과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이하: 미대촉)'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늘 공청회는 미대촉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 미세먼지 정책의 바람직한 실행방안'이라는 발제를 시작으로 교육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조달청,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등 교육·환경 관계 당국의 입장을 듣는 형식을 갖췄다.

 

미대촉과 학부모들은 발제를 통해 학교 내 공기정화시설 성능 담보가 어려운 공공조달문제(필터인증부재, 가점제정책 등), 미세먼지 상태 측정 기준 모호, 비탄력적 사후 관리 문제, 민감군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 및 대응부재 문제, 설치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책 수요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집행 방안을 요구했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바른미래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인 신용현·김삼화 의원, 한선미 바른미래당 성남시의원과 미대촉을 비롯한 시민단체,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현상봉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개선과장, 노진현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심춘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박석동 양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철겸 양평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 신종석 조달청 구매사업국 쇼핑몰구매과장, 환경부, 정민화 국가기술표준원 기계융합산업과장,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은선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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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28 [18:21]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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