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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공노련-수자원기술(주) 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 20일 광화문서 개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추진
 
조장훈 기사입력  2019/04/20 [13:00]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의 수도와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및 긴급복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자원기술(주)는 당초지난 2001년 정부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에 의해 청산된 흑자 공기업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의 후신이다. 현재의 수자원기술(주)는 공단 청산과 함께 당시  직원들의 퇴직금을 자본금으로 설립됐다고 한다.

 

 

즉, 수자원기술(주) 회사는 지금도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산하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업무의 성격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이며,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유지관리 업무는 30년간 상시·지속되는 업무여서 누가 보더라도 공기업 산하의 정규직화 대상 직군임이 명백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3단계 민간위탁 분야’로 분류돼 정규직화 추진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자원기술(주) 노동조합((위원장 이천복)은 이들 근로자들의 본래 소속 공기업이자 사실상의 고용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이에 대한 협의를 계속 요청했음에도 차일피일 응답을 미루며 명확한 태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현 정부 출범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파견·용역 노동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지난 2017년 7월에 발표됐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공성과 좋은 일자리를 확대 시행해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는 대통령 지시1호 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2018년 9월 3일자 K-water 보도자료를 보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전환대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k-water의 수도와 댐·보시설의 점검정비용역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예방점검과 긴급복구 업무를 통하여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점검정비용역 노동자 9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고서 전환대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줄곧 의견을 공유한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수자원기술(주)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아무리) 외쳐도 귀 막는 K-water를 고발하고자 20일(토)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점검정비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자원기술(주) 노조'의 주장 전문

 

정규직 전환 촉구를 위한 수자원기술노동조합 총력투쟁 결의대회
- 2019년 4월 20일(토) 13시 30분,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 도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시행에 따라 파견·용역 노동자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17.7.20)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공성과 좋은 일자리를 확대 시행해야 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는 대통령 지시1호 사항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자원기술(주)노동조합(위원장 이천복)은 정규직 전환을 외쳐도 귀 막는 K-water를 고발하고자 2019년 4월 20일(토) 13시 30분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한국수자원공사 점검정비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현재의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당초 K-water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떼어, 1986년 K-water가 99.9% 출자 및 임직원 출신 180명을 옮겨와 수자원시설보수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며, 1994년 한국수자원기술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공기업 자회사로서 2001년 2월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후, 2001년 3월 정부의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1998.8 기획예산위원회)에 과정에서 K-water의 일부 경영진이 단순·유지보수업무라 억지분류하면서 흑자기업인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이 청산되었고, 당시 퇴직 직원들의 퇴직금을 자본금으로 종업원지주회사인 수자원기술(주)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유지관리 업무는 30년간 상시·지속 업무인데다, 국민의 생명·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water는 자의적 해석으로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고, ‘3단계 민간위탁 분야’로 분류하여 정규직화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자원기술노동조합에서는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및 노무법인 참터를 통해 점검정비용역 노동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 결과 1단계 전환대상인 용역노동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용역 의견서에 따르면 점검정비용역 노동자들의 업무는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이 명확한 경우로써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ˮ 되고, 또한 이 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써 더욱 고용이 안정되어야 하는 업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water는 지난 2001년 “단순반복 업무”라며 흑자기업인 자회사를 억지 청산했고, 지금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인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해당된다”며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서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아울러 점검정비용역 노동자가 수행하는 동일한 업무에 대하여 K-water는 자체적인 점검 정비계획의 수립 및 확대 시행(현 85명⇒250명 확대, 2021년 까지)을 예고하며 점검정비용역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3일자 K-water 보도자료를 보면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기업 중 선도적으로 전환대상 근로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k-water의 수도와 댐·보시설의 점검정비용역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예방점검과 긴급복구 업무를 통하여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반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점검정비용역 노동자 900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고서 전환대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일 뿐입니다.

 

또한, 제70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19.2.27)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ˮ 중 『4-2-3. 1단계 오분류 사무에 대한 재검토』설명자료에 따르면, 󰡐1단계(용역)임이 명확함에도 개별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사무󰡑에 대해서는 1단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검토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수자원기술 노동조합은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의거 1단계인 용역노동자에 해당됨이 명확하여 K-water에 3회(‘18.7.19, ‘18.8.31, ‘19.3.8)에 걸쳐 정규직 전환 및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K-water는 이를 회피해왔고 수자원기술노동조합측으로의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황입니다.

 

한편, 2018년 10월 22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이 수도 및 댐·보시설 점검정비용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용득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수자원기술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요청』진정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점검정비용역 노동자 불법파견 관련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수자원기술노동조합은 1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K-water에 2차례에 걸쳐 점검정비용역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였지만,  k-water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끝내 k-water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대전지방법원)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자원기술노동조합은 K-water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자리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점검정비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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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0 [13:00]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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