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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연간 10조원 민·군 MRO '국방부·국토부 협의체 구성키로'
'군수 MRO의 민군융합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뜻 모아
 
조장훈 기사입력  2019/07/01 [21:05]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군수 MRO의 민군융합 촉진 방안이 논의되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체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군수 MRO의 민군융합은 군수 산업의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긍정적 측면과, 민간 사업장의 노동쟁의로 정비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정적 우려가 함께 나온다. 방산비리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대(정의당 비례, 국방위원회) 의원은 1일 개최한 민·군 항공정비 융합방안 토론회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김종대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군수 MRO의 민군융합 촉진을 통한 혁신성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방부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하헌철 국방부 장비관리과장과 국토교통부 대표로 참석한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민관군MRO 양대 유관기관인만큼 향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민관군MRO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MRO는 무기체계의 Maintenace(유지), Repair(수리), Overhaul(완전 분해 후 재조립)을 일컫는 말로 정비를 통칭하는 용어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6월 4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청과 청주시에 청주공항에 정부주도 민관군MRO 추진을 제안하며 차후 토론회에서 구체적 방안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민관군MRO 추진의 산업 및 고용효과를 비롯해 구체적 계획 등이 발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항공MRO는 신규투자없이 기존의 산업시설을 시스템만 바꿔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분야다”라며 “군수MRO의 비용은 군인 인건비까지 합하면 향후 10년간 50~60조원 가량이다. 민군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군 보유 시설과 장비를 민간이 함께 활용해 민간과 군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민관군 MRO 사업화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됐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영욱 한국국방기술학회장은 “1단계로 민관군 MRO 국가전략산업 육성정책 수립, 2단계 민군융합 MRO 클러스터 육성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대표 MRO기업을 육성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한다”라며 “항공MRO 시장에서 저렴한 인건비가 최대 경쟁력이었던 시대는 가고 자본·노동·기술 각각의 경쟁력이 균형을 이루는 과도기적 단계로 들어섰다. 한국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말했다.

 

민군MRO 사업을 벌이는데 청주공항이 적지라는 의견이 공군으로부터 제시되기도 했다. 강규식 공군 군수참모부장은 “민군MRO 사업을 벌이는데 입지조건이 아주 중요하다. 인천공항 못지않게 청주공항도 허브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라며 “군이 미리 갖춰둔 시설과 장비를 민간이 함께 쓸 수 있다면 커다란 시너지와 산업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은 “민군융합 MRO와 관련해 군의 직접 정비를 민간 정비와 융합할 경우 민간 사업장의 노동쟁의로 인한 정비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 그러나 방산비리로 국방이 멈춰서는 것에 비하면 그 위험성은 몇 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않는다”며 “정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다. 실업자수가 120만을 넘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민관군 MRO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외에도 하헌철 국방부 장비관리과장, 오원만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 김태훈 SBS기자, 김관용 이데일리 기자, 이성윤 한국국방연구원 군수시설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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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1 [21:05]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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