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칼럼·기획 > 기고·칼럼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도읍 의원, 美 55보급창 이전 계획 ’뜬구름'… 엑스포 유치 걸림돌 될 수도
'오래된 군 시설 공짜 이전' 미군측은 마다할 이유 없을 것
 
조장훈 기사입력  2019/07/05 [09:34]

김도읍 의원이 최근 부산시가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美 55보급창 및 8부두 등 주한미군 시설 이전 계획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과거 하야리아 기지 이전은 2002년 체결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정화비용 150억원 부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하물며, 美 55보급창은 한미 기지이전 협정부터 체결해야 하고, 수조 원의 이전 비용과 수백억원의 토지정화비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도 없어 오히려 엑스포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김도읍 의원이 지난달 제 64회 현충일을 맞아 가덕도 국군묘역에 참배하고 있다.     © 김도읍 의원 페이스북

 

김도읍 의원은 이와 관련 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부산시가 美 55보급창 이전 등을 본격화 하면서 2030 엑스포 유치를 비롯한 북항 일원 개발에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부산시는 2030 엑스포 개최와 관련한 내부 설명회를 통해 엑스포 부지를 공개했다. 엑스포 시설이 들어설 부지는 북항 재개발 1·2단계 부지뿐만 아니라, 제55보급창, 우암부두, 감만부두 등을 포함하였는데, 엑스포 개최와 함께 그간 부산시의 난제였던 美 55보급창을 비롯한 감만부두 일대의 군부대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부산시 엑스포 유치단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시설책임자와 함께 북항 재개발 현장 실사를 하며 제 55보급창 및 8부두 등 주한미군 시설 이전에 관해 논의를 하면서 미군부대 이전을 통한 엑스포 및 북항재개발 성공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실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도읍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부산시측에서 현재까지 美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등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며, “북항 주변 군부대는 전·평시 군수지원과 전쟁 시 美증원군 전개를 위한 중요시설로서 자체 이전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어 군 관계자는 최근 언론을 통해 미군측에서 미군 부대 시설 이전을 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미군측은 이전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 “오래된 군 시설을 한국측이 공짜로 이전시켜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제는 55보급창 환수 및 8부두 이전 등은 SOFA 협정에 따라 국가간 조약을 새롭게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지 및 이전 비용을 등을 부산시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 비용만 수조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美 군시설의 환경오염 치유 문제로 인한 협상도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미군 부대 이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과거 부산 하야리아 기지 반환협상 시 환경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수년간 한-미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다 2010년 부산시에서 정화비용 1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타결을 해 사회적으로 문제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사정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이 전한 국방부측 입장이다.

 

실제 하야리아 기지는 2002년 체결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기지인 반면, 55보급창은 이전 협의를 진행할 근거 협정이 없어 한미 기지이전 협정이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정화비용도 55보급창은 하야리아 기지 보다 면적도 넓어서 그 금액은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거 하야리아 기지 보다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일대의 미군 부대 이전이 엑스포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2022년 BIE 현지 실사 이전까지 미군 부대 이전을 매듭짓지 못하면 엑스포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는 100만평 이상의 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5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엑스포 부지 규모는 55보급창 부지는 제외된 채 93만4천평(309만㎡)에 불과하다. 따라서 55급창 부지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산시가 2015년부터 수년간 논의 끝에 2030엑스포 최적 입지로 강서구 맥도일원으로 결정하고, 정부를 설득해 2018년 4월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놓은 상황에서, 오거돈 시장 취임 후 면밀한 검토 없이 지난해 12월 은근슬쩍 개최지를 북항 일원으로 변경한 것은 ‘자기 부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부산시의 전략부재, 막무가내식 행정이 ‘엑스포 유치’ 및 ‘미군부대 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7/05 [09:34]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6
광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 조영자선임기자
주식회사 리만, 1억원 상당 '인셀덤 화장품' 다문화 여성 지원 기부 / 강현아
[덕화만발'德華滿發']후회 없는 삶 / 덕산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대상자 60만명인데 체결은 38명 / 조영자
한국노총 공공노련-수자원기술(주) 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 20일 광화문서 개최 / 조장훈
[덕화만발'德華滿發']절대 포기 하지마라 / 덕산
문희상 의장, 도시와 청년 그리고 일자리 추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 조영자
더민주 이종걸, 석수⋅관악⋅안양⋅명학역 70년대 플랫폼 3, 4번 출구 신설해야 / 조장훈대표기자
이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첫 발의… 평생교육 규정과 차이 / 조장훈
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허용 폐기'하고 '내국인은 금지' / 조장훈대표기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