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 국회·정당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추미애 의원, 국제기구 분담금 중복지출 막는 법안 발의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평가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 가능”
 
조장훈 기사입력  2019/07/08 [10:13]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소위원장)은 5일 ‘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2017년 전 부처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     © 추미애의원실

 

추미애 의원은 “외교부 외 35개 부처가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 7,352억원을 기여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 체계 부재로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분담금은 외교부 111개, 여타 부처(35개) 295개로 총 406개이다. 금액으로는 외교부가 4,415억원(60.1%), 여타 부처(35개) 2,936억원(39.9%)으로 총 7,352억원이다. 이 분담금 현황은 2017년 4월 외교부에서 각 부처 협조를 통해 파악한 수치로, 일부 누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체계 부재로 인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는 국정철학 및 외교정책 목표 간의 연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과도 부합되기 어렵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액이 통계조차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중복 기여하는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추미애 의원은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위상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및 분담금 부담 계획을 통해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신창현, 맹성규, 송영길, 기동민, 이후삼, 심기준, 천정배, 임종성, 정춘숙,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07/08 [10:13]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6
광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 조영자선임기자
주식회사 리만, 1억원 상당 '인셀덤 화장품' 다문화 여성 지원 기부 / 강현아
[덕화만발'德華滿發']후회 없는 삶 / 덕산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대상자 60만명인데 체결은 38명 / 조영자
한국노총 공공노련-수자원기술(주) 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 20일 광화문서 개최 / 조장훈
[덕화만발'德華滿發']절대 포기 하지마라 / 덕산
문희상 의장, 도시와 청년 그리고 일자리 추구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출범식 참석 / 조영자
더민주 이종걸, 석수⋅관악⋅안양⋅명학역 70년대 플랫폼 3, 4번 출구 신설해야 / 조장훈대표기자
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허용 폐기'하고 '내국인은 금지' / 조장훈대표기자
[덕화만발'德華滿發']불가근불가원 / 덕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