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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일본 폐플라스틱 수입 급증 지적… 환경부 '국산 재생원료 품질 높이겠다'
'등급 평가 의무화 대책' 실효성 얼마나 있을까?
 
한운식 기사입력  2019/07/23 [09:21]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적발 및 국내 환송으로 인해 국제적 망신을 당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일본 수출규제 후폭풍으로 한일 양국간 경제전쟁 비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내용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2일 지난해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줄어든데 반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은 지난해 대비 오히려 크게 늘어났다고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2018년 이후 급감했다.

 

▲ 중국 및 동남아 주요국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현황(2016-2019.6)     © 유승희의원실

 

반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부터 급증했다. 2017년 하반기 16,811톤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8년 상반기 26,397톤, 하반기 38,067톤, 올 상반기에도 35,215톤으로 2017년 대비 두배 이상으로 급증한 상태다.

 

유승희 의원은 2018년 기준 지난 10년간 폐기물 수입량은 총 20,621,231톤으로 이 가운데 일본산이 12,869,355톤이라며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기는 하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현황(2016-2019.6)     © 유승희의원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관련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수입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된 폐플라스틱은 주로 파쇄·분쇄 등의 가공공정을 거쳐 재생원료로 생산된다며, 앞으로는 등급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페트병 등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해 국산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재활용 업계와 수입을 줄이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재활용업체들에 따르면 국산 페트병에는 이물질이 섞여 있거나 색깔이 들어가 있고 포장재가 잘 떼어지지 않는 등 절반 이상이 순수 쓰레기로 처리돼 차라리 일본산을 수입해서 재활용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볼멘 소리를 낸다.

 

이런 현실에서 환경부의 등급 평가 의무화 대책이 당장 눈 앞에 떠오른 일본산 폐플라스틱 수입 감소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피부에 와닿는 당장의 수입 감소 효과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큰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페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를 제품 포장 등에 대량 사용하는 생산업체들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탁상공론이나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십중 팔구다.

 

일본 측 입장에서는 페트병 생산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질이라며 수입해 가는 한국이 얼마나 가당치 않게 보일 것인가? 환경부와 관세청의 더 큰 각성과 확실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나눔일보 = 한운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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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23 [09:21]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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