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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병역처분 판정검사' 면밀한 점검 필요
병역처분 변경 신청하면 두 명 중 한명 현역 안가
 
조장훈 기사입력  2019/09/26 [15:49]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중 절반 이상이 현역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제라 할 수 있는 5·6급 판정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병역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인원수(제65조 제1항 질명 사유 관련)     © 최재성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 을, 4선)이 26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병역처분 변경 인원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률은 2016년 64.2%로 나타난 이래 2017년 62.5%, 2018년 60.0%, 2019년(7월 31일 기준) 56.0%를 기록하는 등 비슷한 수치를 보여 왔다.

 

사실상 병역처분 변경 신청자 중 2명 중 1명 이상이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면제로 변경됐다는 의미다. 


주목할 점은 병역처분 변경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해 사실상 면제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 5·6급 판정을 받은 인원 비율은 2016년에 10.4%에서 2018년 22.5%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현역판정자(1~3급)가 면제로 바뀌는 비율 역시 2016년 7%, 2017년 9%, 2018년 13%, 2019년(7월 기준) 14%로 꾸준히 늘었다.

 

문제는 국방부가 현재 80% 수준의 현역판정률을 90% 이상으로 높인다는 점이다. 목표한 현역판정률을 맞추려다 보니 현역복무에 부적합한 자원들이 최초 신검에서 현역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현역복무자 중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보충역으로 재배치된 인원이 2011년 926명에서 2017년 3,208명으로 3.4배 규모로 증가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최재성 의원은 “재병역판정검사자 두 명 중 한명은 병역처분이 바뀐다는 것 자체가 판정검사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병역판정검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는 물론, 목표로 하고 있는 90% 수준의 현역판정률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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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6 [15:49]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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