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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욱일기) 디자인 상품, 국내 유명 사이트 버젓이 판매
독일ㆍ프랑스는 나치 상징 ‘하켄크로이츠’ 법으로 사용 금지
 
조장훈 기사입력  2019/09/28 [13:10]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에 대해 우리 정부와 국회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지난 4일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3일 도쿄올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에 대한 일본측의 판단  재고를 요구한 바 있으며, 1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토마스 바흐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욱일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일본측은 욱일기 사용 방침을 변경하지 않음으로써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일본 욱일기를 디자인으로 한 상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적이다.

 

심재권 의원실이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최소 12곳 이상에서 욱일기 디자인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6곳은 국내 유명 사이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되는 제품도 노트북ㆍ휴대폰 케이스, 이어폰 케이스, 티셔츠, 자동차 스티커, 금속ㆍ헝겊 소재 뱃지 등 다양했으며, 주로 젊은층을 겨냥한 상품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1번가, G마켓, NH마켓, 네이버 스토어, 위메프, 인터파크 등 국내 유명 쇼핑 사이트를 포함해 ‘freeshipfurniture’, ‘HiBuy’, ‘UNIT808’, ‘공구정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재팬가다’ 등 중소 인터넷 쇼핑몰이 해당됐으며, 노트북 케이스 23,000원, NJH마켓 휴대폰 케이스 13,100원, 티셔츠 92,900원, 자동차 스티커 16,210원, 금속뱃지 61,300원, 헝겊뱃지 12,170원 등 대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인터넷 쇼핑 사이트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등록된 판매물품과 거래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나치 상징 ‘하켄크로이츠’ 법으로 사용 금지, 3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일본의 '욱일기'하면 바로 연상되는 상징이 나치 독일의 '하겐크로이츠'다. 독일, 프랑스는 나치 상징 ‘하켄크로이츠’의 사용 금지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의 경우 독일 형법(86조a)에 따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하켄크로이츠’를 반포하거나, 해당 표식이 그려져 있는 물건을 제조, 보관, 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나치 문양 금지를 EU(유럽연합) 전체에 적용시키기 위한 입법노력을 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던 인접국 프랑스도 형법(645-1조)에 ‘나치 등 반인류행위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케 하는 장식 등의 착용 또는 전시’를 금하고 있고, 위반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법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욱일기 디자인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은 없으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욱일기 디자인 상품을 생산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관련 기관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펼치는 것이 대응의 전부인 상황이다.

 

‘욱일기’ 디자인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외교부도 ‘문제 제기 및 주의 환기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 상품의 종류가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미주지역, 유럽 지역 등에서도 여전히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각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었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도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지속적으로 판매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욱일기 디자인 상품들은 작년과 비교해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아기 의류용품, 반려견 의류, 퍼즐 게임, 컴퓨터 마우스, 탁구공 등이 작년 조사때는 확인되지 않았던 상품들이다. 심재권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전세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욱일기 디자인 판매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개선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심재권 의원(사진)은 “국내 유명 쇼핑 사이트에서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버젓히 판매되고 있다는 점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말하고, “해당 쇼핑사이트들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실제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돈벌이에 급급해 역사를 망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와 자존심을 내팽개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의 판매가 감소되기는커녕 상품의 종류가 한층 더 다양해졌다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는 여전히 욱일기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일본은 인터넷 쇼핑 상품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도 욱일기를 사용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민간 부문이 합심하여 국제사회에 욱일기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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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9/28 [13:10]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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