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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R&D 예산 비중 세계 1위 국가'의 하위권 특허 수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연구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연구 및 산업발전 전략’ 연구보고서 발표
 
조장훈 기사입력  2019/10/01 [18:03]

우리 정부의 R&D 결과는 양적 지표로는 상위권이지만, 질적 수준은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연구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연구 및 산업발전 전략’ 연구보고서에 따른 결과다.

 

▲ (위)2016년 주요국 연구개발비 추이, (아래)2016년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 과기부, 2018년 주요 과학기술 통계 100선/우원식의원실

 

한국의 GDP 대비 R&D 예산 비중(4.24%)과 정부 R&D 예산 비중(1.17%)은 각각 1위이고, R&D 예산 투자액 규모(59,810 백만 달러)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기술무역수지(2016년도)는 -4,156 백만 달러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기부의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2018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중 ‘소재‧나노분야’를 보면, 일본은 미국에 98% 수준으로 세계 2위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한국 78.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자료를 인용한 ‘2018 주요과학기술통계 100선’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2위), 총 연구개발인력(5위), 과학분야 논문 수(9위),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수(4위), 평균인터넷 속도(1위)와 같이 양적 지표는 상위권에 속한다.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정도(39위), 산학 간 지식 전달정도(29위), 과학연구관련법률의 혁신지원정도(37위), 노벨상 수상(29위),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37위),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32위) 등 질적 요인에서는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산업기술 R&D는 강한특허 확보 없이는 무용지물이므로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기술혁신에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산업기술 R&D에서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문언해석이나 품질평가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의 특허 지표들은 연구개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되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잠재적 가치’ 평가 중 특허청의 ‘질적 평가’는 별도 평가지표가 없이 정량적 평가인 특발명진흥회의 SMART로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 평가지표가 정량적 지표에 한정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품질에 대한 성과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소재 기술의 특허분석결과를 기초로 '기술자립 및 기술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일본과 같이 노하우로 보호될 수 있는 기초기술연구와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기술연구로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각 연구에서 정부의 지원방식도 각기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산업기술은 응용·개발연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인바, 주도적인 IP(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산업기술 R&D를 IP R&D로 모두 전환하고, 특허 권리범위에 대한 특허품질 정성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우원식 의원은 기술 국산화와 자립을 위해 “기초연구는 국가가 주도하되,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특허전략기반의 실효적 IP R&D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그간 R&D IP 즉, 연구개발 먼저하고 나중에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IP R&D 특허전략 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목적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IP R&D에서 관건은 특허품질인 만큼 특허품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특허감리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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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1 [18:03]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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