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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해경 과학수사 ‘전담과’ 없고 예산비중 0.04%
해양 사건사고 지속 증가… 최근 5년간 미제사건 454건 중 실종‧변사 25건
 
조장훈 기사입력  2019/10/13 [13:42]

해양에서의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 분야의 과학수사 여건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범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2,535건이었던 범죄는 지난해 3배가량 증가한 38,168건을 기록했다.

 

특히 형법 발생 건 중 살인, 강간, 상해‧폭행 관련 폭력범죄가 크게 늘어났는데, 2014년 322건이었던 폭력범죄는 지난해 689건을 기록했다. 특별법 중에서는 선박운항 등과 관련된 안전사범이 2014년 2,844건에서 2018년 15,729건까지 크게 늘어났다.

 

범죄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사고도 증가했다. 2014년에 발생한 1,418건의 선박사고와 11,180건의 인명사고는 2018년 각각 3,434건, 19,596건까지 증가했으며 지난해만 해양사고로 56명이 사망하고 33명이 실종됐다. [별첨4] 한편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해양 사건사고 중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45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실종‧변사가 25건을 차지했다.

 

▲ 해양경찰청 내 과학수사 전담 인력 현황 (2019년 기준)     © 박완주의원실

 

이런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의 과학수사는 다른 기능에 비해 현저히 늦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 과학수사 분야별 개념 정립과 과학수사 기본규칙을 제정한 것은 올해 1월이다. 해양경찰청 내 과학수사 담당 조직은 2007년에 처음 신설됐으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지방 경찰서에 있는 과학수사 조직‧인력을 5개 지방청으로 통합해 지방청 중심의 광역과학수사를 시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해양경찰청 본청에는 과학수사와 관련된 전담과는 없다. 수사과를 보조하는 비주무부서로서 ‘과학수사계’만 존재할 뿐이다.

 

경찰청 소속 과학수사 전담인력은 조직의 1.5% 수준인 1,600명에 달하고 있지만 해양경찰청 내 전담인력은 조직의 0.5% 수준인 총 45명에 불과하다. 이 중 4명은 본청 수사과 과학수사계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41명은 5개의 지방청에 각각 배치돼 포렌식, 지문, 화재,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감식‧감정을 담당한다.

 

이런 가운데 박완주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감식‧감정 실적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682건이었던 감식 실적은 지난해 1,204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092건을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과학수사 관련 예산은 해양경찰청 전체 예산의 0.04%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감식‧감정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줄 인력, 예산, 장비 등의 기초적인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은 “해양범죄는 외교적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수사기반이 탄탄해야한다”며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화성연쇄살인범의 유력 용의자가 밝혀진 것도 발달된 과학수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해양 분야는 아직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과학수사과를 별도로 신설해 제도, 예산, 인력을 뒷받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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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3 [13:42]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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