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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현 정부 한미동맹 강화 더 적극적… '연합훈련 횟수' 등 앞서
핵·WMD 대응전력 예산 증액 등 북한 도발 대비태세 더욱 강화
 
조장훈 기사입력  2019/10/16 [10:43]

문재인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른바 3축 체계로 알려진 핵·WMD 대응전력 예산도 지난 정부 때보다 더욱 증액하여,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6년간 각 군별 한미연합훈련 실시 현황   © 김병기의원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 시절 실시된 한미연합훈련(FTX)보다 더 많은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의 경우,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37회, 2016년 21회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42회, 2018년 31회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9월 기준으로도 78회의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지난 2년간의 훈련 횟수보다 더욱 많은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과 공군, 해병대가 실시한 한미연합훈련도 지난 정부보다 많았다. 해군의 경우 2014년에는 27회, 2015년 22회, 2016년 28회를 실시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2017년에는 47회, 2018년 45회, 2019년(9월 기준) 39회를 실시하며 총 131회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은 올해 15회의 훈련을 남겨두고 있어 지난 정부와의 훈련 횟수 차이는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공군은 2014년부터 2016년 총 53회 실시했고,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50건을 실시했다. 아직 올해 5회의 훈련을 더 남겨두고 있다. 해병대 역시 2014년부터 2016년 총 55회 실시한 반면,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는 총 59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축 체계 강화에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2조 2천억 여원을 편성했고 이어 2015년 2조 3천억 여원, 2016년 3조 1천억 여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3조 8천억 여원, 2018년 4조 3천억 여원, 올해 예산은  5조여 원이 편성됐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1월 개정된 한미 미사일 협정은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기준을 기존 500kg 이하에서 무제한으로 늘려,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억제력을 가지게 되는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이번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한 국가안보와 국방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강력한 한미동맹관계 유지와 3축 체계 강화 등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국방력을 만드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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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6 [10:43]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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