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 금융·주식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재호의원,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매각 손실 지난 10년간 2,705억
물납법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 통해 국고수입 증대 필요
 
조장훈 기사입력  2019/10/16 [11:01]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차액이 2,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국세물납증권 매각 현황     © 한국자산관리공사/정재호의원실


정의원은 “물납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는 물납 시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음을 의미하는데,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캠코는 지난 10년간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간 괴리가 크게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최근 1-2년 사이 매각금액이 물납가액을 넘어서면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국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때 향후 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재호의원은 “물납주식의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의 영세성, 기업정보 불균등, 시장성 결여 등으로 인해 물납 후 공매 시 적정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지금까지는 물납법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예정가격을 평가한 뒤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법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처분을 실시한 뒤 적정시점에 매각을 추진하여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0/16 [11:01]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9
광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 조영자선임기자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회의장 신임 비서실장에 임명 / 조장훈대표기자
[덕화만발'德華滿發']'솥정(鼎)'자의 비밀 / 덕산
신복위-인천광역시, '인천 어진론' 협약 체결 / 조영자
남인순 의원, 돌봄의 공공성 '사회서비스원법' 당장 통과시켜야 / 조영자
수원시, 구급차량에 녹색신호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구축 / 강현아
'골치거리' 전에 살던 거주자 우편물, 반환 도와주면 '우편요금 감면' 등 보상한다 / 조장훈대표기자
[덕화만발'德華滿發']황금연휴, 김수로왕과 함께!(2) / 덕산
전남대병원-광주 동구청,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 조영자
김의성·김규리·변영주 등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응원, 국회 들어가서 '한일 과거사 깔끔한 처리와 친일청산' / 조장훈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