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 건설·부동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박홍근 “기획부동산의 토지개발 없는 지분방식 분양 규제해야”
경기-서울-제주에서 극성..개발불능지역 소유자만 4829명
 
장호창 기사입력  2019/10/21 [09:5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실이 21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에 687곳으로 나타났고 소유인 수가 137천명에 달하며 필지당 평균 소유자가 200명에 육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제일 많아 여의도 면적의 1.8배 개발제한구역에 116천여명이 지분거래 방식으로 투자했으며 다음으로 서울과 제주이었다.

 

특히,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의 경우 4829명에 달했고 해당 토지는 공익용 산지로 경사도 25~3 표고(m) 300~400인 급경사 산지로 개발불능지역으로 판단된다는 것.

 

▲ 성남시 금토동 산 73 임     

 

이에 경기도는 5월부터 8,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을 비롯한 22개 필지의 7844개의 실거래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8건과 부동산 거래법 위반 4,408건을 적발하여 형사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사기 등 형사 문제를 피하고 있고 현행법 상 처벌의 근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홍근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부분의 토지 분양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선분양 방식으로 매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60일 이내)를 위반하고 있었다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해 현재 50만원 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빈번한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눔일보 = 장호창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9/10/21 [09:55]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6
광고
주식회사 리만, 1억원 상당 '인셀덤 화장품' 다문화 여성 지원 기부 / 강현아
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대상자 60만명인데 체결은 38명 / 조영자
[덕화만발'德華滿發']후회 없는 삶 / 덕산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 조영자선임기자
한국노총 공공노련-수자원기술(주) 노조,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 20일 광화문서 개최 / 조장훈
더민주 이종걸, 석수⋅관악⋅안양⋅명학역 70년대 플랫폼 3, 4번 출구 신설해야 / 조장훈대표기자
[덕화만발'德華滿發']절대 포기 하지마라 / 덕산
[PHOTO 경주]늦가을 나를 찾아 떠나는 풍경 3선……통일전 은행나무길 外 / 강현아기자
김용익 의원, '영리병원 허용 폐기'하고 '내국인은 금지' / 조장훈대표기자
한화에너지㈜-현대산업개발, 통영 LNG 복합화력 발전소 사업 공동추진협약 체결 / 조장훈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