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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고용허가 입국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이동제한 요건 과도”
 
장호창 기사입력  2019/10/21 [12:30]
▲ 한정애 의원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가 28709명에 이르렀고.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는 20153407명에서 올해 84582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구직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1205명에서 1215명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이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고법)은 사용자가 외국인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외고법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노동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가 28709명에 이르렀고.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을 초과한 외국인 노동자는 20153407명에서 올해 84582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구직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1205명에서 1215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체류의 증가는 고용노동부의 각 고용센터가 이러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제한 요건이 너무 과도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직 알선 과정에 소홀해 미등록체류자를 만들고 있다사업장 이동 제한 조건을 완화하고 행정착오로 미등로 체류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눔일보 = 장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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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1 [12:30]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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