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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법인, 땅값 비싼 수도권 땅 다량 보유..수익성은 낮아
 
장호창 기사입력  2019/10/22 [09:08]

 

▲ 박경미 의원    

사립대학 법인 상당수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이 수익성이 낮고 땅값만 비싼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해 수익용 재산 본연의 목적 달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의원(더불어민주당)2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통해 대학법인, 전문대학법인, 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의 58.6%토지이고 수익률은 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립대학 법인은 앞서 용인시지역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단국대학교다. 단국대학교가 수도권에 보유한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3,274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이 토지의 수익액은 2백만원에 불과하다. 2위는 한양학원으로, 남양주시에 352억 원, 성동구에 460억 원의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 3위는 동원육영회로 서울 강남구 등지에 1,09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20개 사립대학 법인이 수도권에서 200억 원 이상의 수익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익용 토지 수익액은 전무하거나 미미하여 설치대학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립대학 법인이 수익용 토지의 60% 이상을 땅값 비싼 수도권지역 토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은 대학 재정면에서 큰 낭비이자,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소지가 있다. 그간 교육부는 매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통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 방안 강구를 권고해왔다. 그러나 사립대학 법인은 매각의 어려움을 내세워 저수익성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했다.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 보유현황을 검토하여 그린벨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또는 용도전환이 가능한 토지를 파악해서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일보 = 장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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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22 [09:08]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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