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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직원법안’ 발의 됐다… 법적 지위·처우 개선 기대
강석호 의원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 해소"
 
조장훈 기사입력  2019/11/04 [11:53]

국회 보좌직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복무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국회의원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국회사무처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의원 보좌직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1명 당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 등 총 8명 (인턴 1인, 9명)의 보좌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보좌직원은 의원의 입법 및 정책보좌, 국정감사 및 조사 지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보좌직원)에 규정된 정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총 8명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고용 불안과, 법적 지위, 처우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법·정책·직무활동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임용되어 보좌직원의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법안에서는 5급 이상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상당의 보수를 받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사무총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4급 보좌관 2명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석호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보좌직원의 법적 지위, 처우가 개선되어 정책 전문성 강화와 고용 불안정성 우려가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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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4 [11:53]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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