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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변동 대비' 필요
직장 임금근로자 위주의 현행 사회보험 방식 재검토해야
 
조장훈 기사입력  2019/12/31 [17:18]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NARS 현안분석 보고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변화 전망과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직무대체가 촉진되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상실, 단시간ㆍ임시직 임금근로자의 증가, 다양한 고용형태의 등장 등으로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보고서는 사회보험을 통해 소득보장ㆍ의료보장을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고임금ㆍ고용안정이 확보된 근로계층에 속한 경우로 한정되고, 사회보험과 연계되지 않는 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은 장래에 실직하거나 임금 및 소득 수준이 더욱 낮은 계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 수의 감소와 비정형적 고용관계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보장 체계를 구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고용형태의 유연화, 저임금 노동의 확산 등으로 인하여 전일제 상시 고용 임금근로를 전제로 설계된 현행의 사회보험 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질병ㆍ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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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31 [17:18]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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