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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드라마제작스태프·독립PD·방송(외주)작가 코로나19 위기극복 긴급간담회 개최
‘구두계약’으로 일하고 있어 소득감소를 증빙하기도,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상황
 
장병철 기사입력  2020/04/29 [18:20]

추혜선 정의당 의원(민생본부장)은 정의당 정책위원회·민생본부·노동본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29일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드라마제작스태프·독립PD·방송(외주)작가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방송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분명한 근로계약을 강요받고 있는 독립PD, 방송외주 작가들이 코로나19로 고용과 생계의 벼랑으로 몰리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혜선 의원은 희망연대노조와 공동으로 진행한 ‘독립PD·방송(외주)작가 노동실태와 정책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달 1~15일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소속 독립PD(214인)와 방송작가(380인) 등 594인을 상대로 진행한 ‘방송스태프 노동실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독립PD 응답자의 41.4%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크다’(‘매우 크다’ 22.4%+‘크다’ 18.7%)고 답했다. 방송작가 응답자의 경우 48.9%(‘매우 크다’ 31.3%+‘크다’ 17.6%)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크다’고 답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임금 손실이 있다’는 답변은 독립PD에서 40.2%, 방송작가에서 48.4%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지원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독립PD 응답자의 68.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방송작가 응답자의 경우 73.4%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재난소득에 대해서도 독립PD 응답자의 46.3%, 방송작가 응답자의 45.5%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이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은 현실의 이유로 보고서는 방송스태프 상당수가 여전히 겪고 있는 ‘불안정 노동’을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22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처한 93만 명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상당수의 독립PD와 방송(외주)작가들은 ‘구두계약’으로 일하고 있어 소득감소를 증빙하기도,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따르면 독립PD와 방송작가의 방송프로그램 고용계약형태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구두계약’(독립PD 29.5%+방송작가 35%)이었다. 독립PD와 방송작가 응답자들은 모두 올바른 계약체결 방식으로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개별 근로계약 체결’(독립PD 86.9%+방송작가 90%)을 꼽았다.
 
추혜선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여도 현실에 발 딛고 있지 않은 정책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만큼, 방송제작 현장의 현실을 아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더욱 중요한 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제작비’를 정착시켜 방송제작 현장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동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며 “부당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생계를 뒤흔들고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 정의당 노동본부 집행위원장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고용보험 등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송스태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긴급실업수당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을 더 큰 위기로 내모는 고용형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을 위한 핀포인트 대책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제작비를 방송제작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올해 아카데미상 작품상·감독상·각본상·국제영화상을 휩쓴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성취는 제작 과정에서 표준근로계약서와 노동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방송 제작현장의 변화를 촉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보통 사람들은 방송을 보며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기준을 잡는데 그런 방송들을 만드는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현실 안에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당선인은 이어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재난 시기 이런 문제들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는 만큼, 명확하게 문제를 보고 개선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추혜선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방송스태프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했던 활동들을 이어 받겠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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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4/29 [18:20]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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