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의료·건강·식품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김성주 의원, 코로나19 '한시 허용 비대면 진료 악용 사례' 드러나
악용 의료기관 실태조사 촉구, A피부과 건당 5천원에 전화 처방전 장사
 
강현아 기사입력  2020/07/16 [10:31]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전주시병, 재선)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터는 처방전 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

  

그러나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A피부과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비급여로만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A피부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하루 100여 건의 전화 진료만으로 장당 5000원에 사실상의 처방전 장사를 해온 것이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악용 실태 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강현아 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7/16 [10:31]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4
광고
[덕화만발'德華滿發']'솥정(鼎)'자의 비밀 / 덕산
한국토종닭협회·이마트, '말복 맞이' 소비자 감사 세일 / 조영자
언택트 시대, 10분정리 중학생 한국사 '림쌤의 10분 역사' 인기 / 최진희
서동용 의원 특별교부세 32억원 확보, 구례 광의대교 보수 11억원 포함 / 조영자
이낙연 후보 음성·충주 수해 이재민 위로 및 현장 방문, 임호선 의원 '장마기간 지속적 지역 예찰' / 조장훈
[덕화만발'德華滿發']노부부의 인생비극 / 덕산
[덕화만발'德華滿發']논쟁에서 이기면 무엇을 얻을까 / 덕산
양경숙 의원, MB정부 종합부동산세 완화 후 3채 이상 주택 보유자 급증 / 최진희
김병기 의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발의 / 조장훈
[이정랑의 고전소통]허허실실(虛虛實實) / 이정랑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