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교육·학습·자격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강득구 의원, 평생교육 사무 명시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그간 평생교육법에는 '책무' 명시됐지만, 지방자치법 사무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 행정 어렵게 해
 
조장훈 기사입력  2020/09/10 [13:49]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10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을 추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는 평생교육 관련 사무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평생교육 사무와 관련한 행정체제와 시·도 및 시·군·구 장의 사무범위에 대한 해석에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평생교육 행정을 어렵게 해 평생교육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야기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평생교육 진흥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평생교육 사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평생학습은 국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체계화 된 평생교육 행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수학권(修學權)을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9/10 [13:49]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4
광고
[덕화만발'德華滿發']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 덕산
'건강의섬완도' 지역명품 수산물 미국 LA현지 홍보 / 오승국선임기자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KT&G 향한 주민들의 절규 '살려달라고 서울까지 온 것' / 조영자
안성포도축제위, 축제 취소하지만 '드라이브스루 5,000만원' 목표 / 장병철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 지역 소외계층에게 '한가위KIT' 전달 나눔봉사 / 최진희
지구촌안전연맹, 성곽 따라 걸으며 '환경보호 캠페인' 펼쳐 / 최진희
[덕화만발'德華滿發']우리가 투자할 곳은 / 덕산
김수흥 의원, 익산 장점마을 사태 해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 조영자
경찰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피·가해자 변경 5년간 150건 / 조영자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전자정부 소프트웨어․IOT 보안센터 개소 / 조영자선임기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