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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재조명, 국회 온라인 토론회 개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남인순·정춘숙·강병원·박주민·이수진 의원 공동주최
 
조장훈 기사입력  2020/09/25 [20:25]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는 24일 ‘좋은돌봄 국회토론회’를 온라인 토론회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구병),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이수진(비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는 돌봄노동 처우개선방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고, 정춘숙 의원은 “돌봄노동을 사회적으로 조직화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강병원 의원은 “감염위험과 고용위기에 노출된 돌봄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정책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박주민 의원은 “모든 국민이 노년까지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급여의 현실화 등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해결하여 우리사회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의 여는 말을 시작으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과제'와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의 ‘포스트코로나 돌봄노동의 실태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이어 주제토론 좌장으로 ▲박기남 (사)한국여성연구소 이사이자 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하석철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연구위원 ▲이은희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 ▲송영숙 사회적협동조합강북나눔돌봄센터 상무이사, ▲김성훈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사무관이 함께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박기남 (사)한국여성연구소 이사이자 전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은 “좋은돌봄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것”이며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을 재조명 하며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석재은 한림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의 취약성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낮은 사회적 평판은 직업이탈로 귀결되며, 고용안정성을 보장 받지 못하여 일자리 상실과 소득상실의 위험에 처해있다. 이러한 취약성을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돌봄정책 결정에 돌봄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고용안정성 확보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와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코로나19 와중에도 핵심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필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현행 서비스 구조에는 돌봄노동자는 유급휴가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아파도 쉴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교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법정 재교육기관으로 포함하는 법제도화를 통해 돌봄노동자의 내실있는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며 돌봄노동자의 안정적 재생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돌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혁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발제한 최경숙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그림자 노동으로 여겨졌던 돌봄노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났으며,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은 고밀도 밀착노동이며 감염병 확산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필수노동”이라고 했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가 올해 4월 23일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3,4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요양보호사 피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일자리 중단은 20.8%에 이르렀고, 1달 이상의 일자리 중단을 경험한 경우가 44.5%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일부 서비스 시간이 중단된 경우는 76.2%에 달해, 실제로는 코로나19 일자리 중단에 따른 소득감소 및 피해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어르신돌봄현장에는 마스크 등 방역 보호구 지원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확대,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방안”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기관’으로 지정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센터활성화 지원과, 센터 설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토론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은 “향후 돌봄노동 업무의 표준직무 모델 수립, 직무별 숙련형성 수립, 보상체계, 감정노동 해결 등을 중장기 과제로 꼽으며, 생활임금과 유급휴가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인천광역시 고령사회 대응센터 하석철 연구위원은 “코로나시대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돌봄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법정 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등의 지위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이은희 협회장은 “12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장기요양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으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원, 감염병 예방지원 확대, 안정적인 고용,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희롱과 낮은 처우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송영숙 이사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의 실태를 꼬집으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교육컨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며, 요양보호사가 온라인으로 치매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김성훈 사무관은 “장기요양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실태를 듣고 중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석재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돌봄의 문제는 “돌봄 관련 제도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민사회가 돌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안으로 시각과 관점을 환기”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돌봄을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를 귀하게 대우하고, 이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은 “돌봄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지자체 단위에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고, 이후에는 “돌봄노동자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개선 및 장기요양요원지원 설치 확대 및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기남 (사)한국여성연구소 이사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돌봄노동에 종사하던 그렇지 않던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한 필수노동으로써 보상 강화와 처우개선의 법률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좋은돌봄 국회토론회 “포스트코로나시대, 돌봄노동의 재조명과 사회적 지원방안”에서는 코로나19 요양보호사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실태에서 출발하여 필수노동으로써 돌봄노동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우리 사회의 돌봄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보장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인정 및 안전한 환경 보장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확대 ▲요양보호사 역량강화 지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직무교육기관 지정 등 역할 강화 ▲돌봄노동자 참여형 거버넌스 강화 및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돌봄노동 사회적 지원과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 등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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