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경제 > 민생·지역경제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혜영 의원, 수억원 수입차 벤틀리·롤스로이스 타도 '피부양자'라며 건강보험료 면제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가?
 
강현아 기사입력  2020/10/02 [14:55]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부양자가 보유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자동차 중 총잔존차랑갸액 고가 상위 사례    ©최혜영의원실/건보공단 제출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 중 637,489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총 318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롤스로이스·벤츠·벤트리 등 총잔존차량가액이 5억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피부양자’가 어떻게 이렇게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을까?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동일했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 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는 반면,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월100만원만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롤스로이스·벤틀리 등 수억원짜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도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라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건강보험부과체계가 과연 공평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지적된지 오래됐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국민들은 대체 언제까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기다려야 하는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보다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강현아 기자]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거나, 본인의 선행을 알려 뜻을 함께 할 분들을 널리 구한다면 언제든지 press@nanumilbo.com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행을 증빙할 사진이나 자료가 첨부되면 더 좋습니다. 자료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없습니다. 문장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데스크의 수정보완을 거쳐 기사로 나갑니다. 본사의 추가 취재에 응할 수 있는 연락 전화번호는 꼭 필요합니다. 자료 검토 또는 추가 취재 결과, 보도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보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사제보·독자투고, 취재요청 및 보도자료 > press@nanumilbo.com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10/02 [14:55]  최종편집: ⓒ nanumilbo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4
광고
'건강의섬완도' 지역명품 수산물 미국 LA현지 홍보 / 오승국선임기자
안규백 의원, 공군기지 안티드론체계 구축 시급 / 장병철
소병훈 의원, 사전청약제도 실입주율 높일 '제도 보완' 시급 / 최진희
박용진 의원, '현대차 뉴그랜저 엔진오일 감소 제보 수십 건' 예결위 질의 / 조장훈
경기 남부 최대 쇼핑 테마파크 '스타필드 안성' 오픈 / 조장훈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K-방역, K-경제의 길을 찾다’ 토론회 개최 / 조장훈
'제2회 공무원연금가족 한마음 연주대회' 열려 / 조장훈
군 현역 자원입대 해외 영주권·시민권자 5년간 3,133명, 사회복무 소집도 245명 / 장병철
안규백 의원,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제때 정비 못받아 / 장병철
SK텔레콤 'iPhone 6s•6s Plus' 출시, 색상 ‘실버·골드·스페이스그레이·로즈골드’ 4종 / 강현아기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