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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사전청약제도 실입주율 높일 '제도 보완' 시급
구리갈매6단지 ‘사전청약 실입주율 7%’, 2010년 공고후 2018년 입주까지 8년 걸려
 
최진희 기사입력  2020/10/02 [15:24]

문재인 정부가 주택시장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 약 3만호를 사전청약제도를 통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과거 MB 정부가 사전청약제도로 공급한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 당첨자의 실입주율이 41%에 불과했다”면서 “사전청약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입주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가 제출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 11개 지구 사전청약 실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전청약 당첨자 19,829명 가운데 본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인원은 8,165명, 실입주율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리갈매지구는 사전청약 당시 3,348명이 신청했으나 사전청약에 당첨된 1,636명 가운데 본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는 단 269명(전체 당첨자의 16%)에 불과하여 11개 지구 가운데 가장 낮은 실입주율을 기록했다.

 

또 서울항동지구 역시 전체 400세대 모집에 2,682명이 신청하여 6.71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본청약에서 계약을 체결한 이는 156명(전체 당첨자의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전청약 공고부터 실제 입주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한다.

 

실제로 실입주율이 7%로 가장 낮은 구리갈매지구 갈매6단지의 경우 2010년 4월 29일 공고 이후 총 186명의 사전청약 당첨자를 선발했지만, 본청약은 6년이 지난 2016년 5월에 진행되었고, 실제 입주는 8년 4개월이 지난 2018년 9월에 이루어졌다.

 

실입주율이 9%에 불과한 시흥은계지구 LH은계브리즈힐의 경우 2010년 4월 29일 사전청약을 공고한 이후 본청약 공고는 6년 5개월이 경과한 2016년 10월에 이루어졌고, 아파트 입주는 8년 9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 이루어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전청약을 실시한 아파트 가운데 실입주율이 가장 낮은 서울항동지구 항동하버라인 3단지 역시 2010년 11월 11일 사전청약을 공고한 이후 본청약은 7년 10월이 지난 2018년 9월, 실제 입주는 8년 3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 이루어졌다.

 

심지어 경기도시공사가 실시한 다산진건A3블록은 2010년 4월 29일 사전청약을 공고했지만, 10년 4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본청약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전청약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실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계획 등을 통해 공급할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약 6만호(‘21년 하반기 3만호, 22년 3만호)를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한들 실제 입주까지 8년이 걸린다면, 그동안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자기 집도 없이 전월세시장을 떠돌아 다녀야 한다”면서 “사전청약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강남구 세곡푸르지오의 사례처럼 사전청약 공고일로부터 3년 만에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눔일보 = 최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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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02 [15:24]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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