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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 장관급 수당과 소방공무원 수당 일부 단순 비교 '과장된 측면'
국회 공무원 75%는 특수수당 월 15만2천원 이하, 국회 입법수당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지급
 
조영자 기사입력  2020/11/20 [21:18]

국회사무처는 '소방직의 8배...‘꼼수수당’ 수백만원씩 챙긴 국회공무원'이라는 모 경제지의 보도와 관련 20일 밤 해명자료를 통해, 국회 입법수당은 헌법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회 장관급 수당과 소방공무원 수당 일부의 단순 비교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국회 공무원의 75%는 월 15만2천원 이하의 특수수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 전경     © 국회홈페이지 캡처

 

국회사무처는 먼저, 국회공무원의 입법수당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동 규정에 근거하여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각 헌법기관에서도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 재판업무수당과 심판업무수당 등 특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공무원 특수수당은 1982년 신설될 당시에는 봉급의 34%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현재까지 38년간 단 3차례만 인상되어 현재 5급 기준 지급액은 월 15만 2천원이며,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특수수당 수준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라며, 이와 관련 교직수당은 월 25만원, 헌법재판소심판수당은 월10만원~40만원 등이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경제지 보도에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이 받는 수당 중 하나인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과 국회공무원 입법수당 중 장관급 지급액인 월 62만4천원을 비교하여, 국회공무원 대다수가 소방공무원보다 8배나 많은 수당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과장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회공무원 대부분(전체직원의 75%)은 월 15만2천원 이하의 특수수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월 8만원의 화재진화수당 외에 화재진화수당가산금(출동일수에 따라 지급)과 위험수당이 지급된다고 덧붙여 전했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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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0 [21:18]  최종편집: ⓒ nanum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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