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은 대북전단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낸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에게 전한 서한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채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상황에서 접경지역 112만여명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22일,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에게 보내는 정식 서한을 통해 “전단살포 때마다 지하 대피소로 대피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은 물론 영농활동에도 피해를 보며,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도 못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스미스 의원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2017년 촛불혁명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누리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여기며, 철저히 존중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UN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타인의 권리 존중,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도 제37조 2항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공동의장으로 있는 톰랜토스 인권위원회의 위원인 일한 오마(민주·미네소타),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바바라 리(민주·캘리포니아), 잰 셔카우스키(민주·일리노이)에게도 서한을 보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조율하며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2020년 12월 14일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토론에서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게 긴급 서한을 통해 비판 성명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