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정책실장 등 주요 당·정·청 관계자는 27일 오후 3시 국회에 모여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과 민생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절체절명의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불편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의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전했다.

먼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규모는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규모로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특히, 피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는 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는 영업피해를 감안한 정액지원분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융자자금 제공 및 임대인 대상의 지원책도 마련하고, 전기요금,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등의 조치도 진행된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 방역 총력 대응 체계 강화 차원에서 특히,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등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신속 보강하고, 중환자실 간호인력 사기진작 등 의료자원 확보를 집중 지원하며,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도록 손실보상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재기·회복 지원과 함께 긴급유동성 제공,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제도 등 주요 고용안전망 예산 조기 집중 지원, 육아·돌봄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등이 취해지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1월 초순부터 집행하고 방역 활동과 맞춤형 지원 패키지 예산은 금년예산 집행과 연속하여 바로 1월 1일부터 내년 예산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오는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대응 백신'과 관련해서 당정은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냉동고·주사기 등 부대물품 구매, 유통비 확보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을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를 신속히 정비키로 했다.

[나눔일보 = 조장훈 대표기자]